ꡒ국민생활 안전확보ꡓ를 ꡒ수사구조개혁ꡓ발판으로
- 「수사권 조정」마무리, 李 廳長의 큰 역할 기대 -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과 내부혁신에 주력해 온 경찰의 신뢰도가 사법부를 추월(本誌 1336호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이택순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민생치안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에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2월 22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강력범죄들이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 『연쇄 강도강간, 조직폭력, 집단폭력 등 강력사건의 빈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학기 개학과 5. 31 지방선거 등 시기적 치안특성을 감안해 오는 6월 1일까지를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기간으로 설정해 각종 사회 불안요소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택순 청장은 전국 지방청 형사․ 생활안전․교통과장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치안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기능별로 심혈을 기울여 100일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계획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탕으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수사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사실 수사구조 개혁문제는 지난해 홍미영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청와대 및 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다가 기관간의 갈등과 국민불편을 염려한 대통령의 논의 중단 및 김재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검찰 수사권 강화 방향) 발의 이후 거의 답보상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사구조 개혁문제는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 증진 측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창경 60년 숙원사업인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로 이택순 경찰청장도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치안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명실공히 진정한 「책임치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검․경간의 수사구조개혁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미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고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만큼, 수사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제 새로운 치안총수인 이 청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고, 허 청장 중도사퇴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수사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주변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여론이다.
실로 허준영 경찰청장 재직기간중 경찰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가져 왔었다.
지난 2005년 1월 취임한 허 청장은 역대 어느 치안총수보다 수사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 강한 추진력을 보여 왔으며, 특유의 뚝심을 바탕으로 「權檢責警」에서 「權警責警」이란 유명한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는 등 소신있는 치안총수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평이다.
허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의 운영,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발의(홍미영 의원, 이인기 의원),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내에서 조정안에 대한 당론화, 정부안 도출 등을 이끌어 냈다.
또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함께하는 검․경 공동주최 공청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제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온 국민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경찰의 날과 2005년 경찰대학 졸업식에서도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구조개혁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인 것이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표 참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이 정부 어느 기관 못지않게 경찰을 신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도 대다수 찬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제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 수사간부 출신 경우회원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모두 독점한 무소불위의 검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수사의 휴율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고 검․경간의 상명하복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개선해야할 시점』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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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이택순 號」의 어깨에 달려 있다.
전국의 120만 경우들과 수사구조 개혁을 여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준영 선장」의 바톤을 이어 받은 「이택순 선장」의 강한 소신과 추진력을 갈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