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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5 「영장청구 제도 중심으로」 개헌 토론회 개최 관리자 18.03.07 127
84 경찰에게 1차 수사권 · 대공수사권 부여 관리자 18.01.31 148
83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 개최  관리자 17.05.11 341
82 형사소송법 개정 의안 원문(2011.06.30) 관리자 12.09.06 1438
81 외국의 수사 제도 관리자 12.09.06 1332
80 경찰의 수사 주체 명문화, 檢·警 상호협력관계는 시대적 요청 관리자 10.01.08 2138
79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 사법서비스 개혁 실종 관리자 09.09.10 2163
78 搜査權調整 내지 分配에 대한 지속적인 論議가 필요. 한견우(법학박사·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관리자 09.09.10 2026
77 경찰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무얼 얻을 것인가? 한견우(법학박사·연세대·법대·교수) 관리자 08.07.14 2567
76 경찰 수사권 독립의 희망. 이정호 박사(국제대학 법학교수) 관리자 08.06.16 2770
75 檢 .警 搜査權 조정에 관한 小考. 강동욱(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관리자 08.05.14 2462
74 警察도 搜査主體로 인정돼야!. 정세종 (경남대 행정 . 경찰학부 교수) 관리자 08.04.16 2717
73 警 . 檢간 수사권 조정, 이명박 정부의 지상과제다.김용준 (법학박사, 한국형사사법학회장) 관리자 08.03.26 2606
72 치사(恥史) 속에서 사그라지는 搜査權調整 문제. 양문승 박사(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관리자 08.02.20 2510
71 수사권 조정, 國民이 그 中心에 서야. 김은주(경찰학 박사) 관리자 08.01.17 2596
70 搜査權은 독점적 權力이 아니다. 김진혁 교수(경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교수) 관리자 08.01.17 2305
69 경찰 搜査權 현실화에 대한 斷想. 오윤성 박사(순천향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리자 08.01.17 2515
68 수사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황현락 박사(호원대 볍경찰학부 교수) 관리자 08.01.17 2191
67 警察 搜査權 獨立의 당위성. 권배근 법학박사(한양대 교수) 관리자 07.09.12 2093
66 누가 搜査의 專門家인가 ? 박 창 석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리자 07.08.14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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