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 위상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장기간 첨예하게 대치국면의    양상을 보여왔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국민들도 민감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편에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의식수준을 최우선으로 감안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23개 정부기관에 대한 영향력 신뢰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조사에서 경찰은 신뢰도 영향력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음은 주목 할만하다. 강원도재향경우회원 2,500명중 1,500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시.군회장단도 지역에서귀향 활동중이신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며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호소하므로서 선배로서 과거에 이루지못한 몫을    톡톡히 하고다녔다. 언론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상정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권 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수사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려면 독소조항인 검사만이 수사    주체이고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로 명시해 놓아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창설이후 이순(耳順)이되기까지 통지권자가 약속하고, 철새    정치인이 때만되면 거론하고 전직 치안의 총수들이 용두사미식으로    화두를  꺼냈다가는 통지자나 정치권 눈치나 보다가 슬쩍 꼬리를 접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이번만은 절대 속지않겠다고 꺼지지않는 활화산되어    훨훨  높게 더높게 불타오르는 것을  온국민 들이 필연적 이라는듯이    바라보고 있으며 검찰도 속내는 들어내 보이지않지만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하는식의 의식이 팽배해 가리라본다. 더욱이 전.현직이 동시다발적으로 60년만에 가장큰목 소리로 절규하고    있으며 사상 유래없이 현직 허준영 경찰청장이 15만경찰을 대표하여,    구홍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장이 120만 재향 경우를 대표하여 그 직을    걸고 선두에 나섰다고 하는것은 힘있는 정의를 만천하에 공표하는것    으로서 쌍수로 환영해야하겠으며 전.현직이 하나로 똘똘뭉쳐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없이 쟁취하는 그날까지 힘을    결집해야 할것이다. 경찰은 연간 200만건 범죄중 97%를 실제 수사하고 있으나 수사 주체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구시대적 폐습이라고 본다.    지금의 수사구조는 일제시대의 수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검사    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로 전락    하고 있는 기형적 수사구조 체계를 강건너불보듯 간과해서는 안된다.  영국 미국과 일본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력    관계이며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 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검사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지휘만을 담당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경찰과 검찰은 분권과 견제 시스템을 이루    고 있다. 현행법에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으며,    경찰은 검사 의존적 수사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검사는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책임수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권이 난립되고 그로인한 수사기관간의    무분별한 경쟁과 충돌을 검사가 지휘 조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검찰측    궤변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수사 구조가 개선 되었을때 경찰의 비장한    각오도 요구된다.  경찰은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인권을 먼저 배려    할줄 아는 국민 중심의 봉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개혁과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 진정한 지팡이가 될 각오를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                                                              *글/詩人/최인철                                               *현 강원도 재향 경우회장                                               *현 삼성 (株)에스원 강원/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