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 이인기 등 의원 15명 형소법개정안 발의 -

최근 민주당 김희철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의원 15명이 사법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서 △경찰의 1차적 수사주체성을 인정 (안 제195조) 하고, 역시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함으로서 △경·검 상호협력관계 형성 (안 제196조 제1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건 송치의무, 공소관련 수사기준 제정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언급함으로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도 마련 (안 제196조 제3항 내지 제4항)했다.

이는 수사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통제권의 합리적 조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현 수사구조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인권 침해적 속성이 강한 수사절차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국가기관 간에 상명하복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민주적 정부구성 원리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철 의원은 “사실상 사법경찰이 대부분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수사보조자로 규정하여 현실과는 현저히 괴리되어 있다”면서, “이번 검경간 수사구조개혁은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 지향적 서비스의 향상과 검·경간의 견제로 성역 없는 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경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는 정권교체기마다 제기되었지만 논의에 그친 바 있으나, 동 법안에 대해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구조 개혁 관련 주요 일지

△ 1945년 일제의 효율적인 식민지배수단으로 기능했던 검사주재적 수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군정 법무국 훈령에 의해「검사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공소에 한정」하고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 인정

△ 1954년 형소법 제정시「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과 법리상 타당성 인식」

△ 1960년 4.19 직후 국회 민의회「경찰에 1차적 수사권 부여 논의」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지 않고 검찰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검찰총장을 통하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으로 연결되어 결국 범죄수사가 정치권에 종속되므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요지

△ 1999년 국민의 정부「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공론화」

△ 2004·5년 참여정부「경·검 수사권 조정 본격 논의」

경찰에게 수사권 부여시 기대 효과

경찰에게 1차적·본래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가 전환되면 경찰은 수사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객관적 입장에서 철저히 사후심사를 하게 되므로 수사의 공정성·투명성과 국민지향적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게 되어 누군가를 비호하거나 권력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어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의 수사구조

선진 외국의 경우 영미법계 국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은 수사기관·검찰은 소추기관이라는 역할을 정립,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경·검이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사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에서도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수사주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