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그 당위성에 대하여 이성용 박사(독일 아루그스부르크대 법학박사) 철저한 대륙법계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그 나라의 검경관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를 그대로 존치시키려는 이들에게 있어 전가의 보도처럼 비교법적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몇몇의 형사소송법 조문해석에만 집착해서 우리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현재의 검찰주도의 수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과연 독일과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렇게 쉽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검찰과 경찰은 주정부의 권한으로 16개 각 주에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화 첨단화되는 각종 범죄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형사정책의 수립과 범죄정보의 공유와 협조, 체계적인 과학수사 기법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업무와 권한은 연방내무부 산하의 경찰기구인 연방수사국 (Bundeskriminalamt)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별적인 범죄사안에 대해서 경찰은 형사정책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중요 범죄인이나 범죄집단을 공략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일부 경미범죄나 조직범죄의 하수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유보할 수도 있다. 반면에 검찰의 역할은 무엇인가. 검찰은 개별 범죄발생에서 형사소추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기소법정주의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인지된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독일검찰은 연방수사국과 같이 종합적인 형사정책과 첨단 수사기법과 변화하는 범죄대응을 위해 방대한 연방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 여기에서 물론 형사정책적 고려와 형사소추라는 중요한 두가지 국가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는 당연히 전제될 수 밖에 없다. 독일에서는 실질적인 검사의 손발이 옆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실질적 범죄수사를 지휘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의미에서 통제하는 소위 사법통제관의 임무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의 도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검찰은 피의자의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확보와 자백에 주력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준사법기관으로 수사의 법률적 통제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현존하는 법률체제가 현실과 배치되거나 문제점이 생길 경우 이를 개정하고 법의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형사법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조작된 학문적 편견으로 인해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륙법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였고, 검찰은 이를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 당사자가 검찰이건, 경찰이건, 강력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이념구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현재의 검찰독주 수사구조의 옹호자들이여,, 혹여 독일 검경 당사자들을 만나서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게나. "한국의 검사들은 수 천명에 이르는 자체 수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수사기관이나 외부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할 수 있으며, 독일과는 달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기타 비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수사의 자의적 종결이 이루어 지더라도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사인에 의한 직접기소가 불가능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검사작성의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부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수사의지가 실현되기 보다는 조직 상부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범 국가적 형사정책 수립과 집행 및 과학수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이러한 검찰수사와 그 조직이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