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향후 4낸 동안에 격증하는 범죄인 교화 및 시설관리요원 등 교정직 공무원을 무려 8.000명이나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와 같은 다이버젼계획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일부 법조인 기득권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의도된 제도이다. 형사사법절차를 받지 않고 평소 잘 감시만 하거나 또는 내 주변에는 항상 감시의 눈이 지키고 있다는 주의만 있어도 재범하지 않고 재생할 수 있는 범법자를 상대로,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의 재조사와 영장신청을 통하여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일단 구속을 해 놓고 상당기간 애타는 절박한 가족 등을 상대로 변호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밀고 당기고 하다가 금세기 들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막대한 고위직 보호관찰관 제도를 신설하여 일종의 감시기능인 보호관찰 조건하에 선심성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기소유예 포함) 등으로 풀어주면서 이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어려운 국민으로 하여금 변호사 소송비 명목으로 막대한 사적비용을 지불(강요?)하게 하여 일부 법조계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Divsersion제도는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서 주변 환경 등 개인 신상문제 등을 즉시 확인하여 애당초 형사사법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다이버젼계획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 할 것인지를 바로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형사사법절차에 회부하여야 할 사항은 지금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기소 독점주의가 필요했던 시기는 중세이후 근세에 들어와 절대적 왕권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대두된 제도이다.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고 절박했던 제도이나 지금에 와서는 송사리까지 한길로 물몰이 해서 통과하게 해 놓고 통행료 강제 징수하는 식이 되어버렸고 이후 사실상의 감시 부재로 오히려 범죄요령만 답습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에서 다이버젼 처리된 자는 신속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조직인 경찰 책임하에 감시하게 되므로 인권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재범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의 경찰 실력으로는 안 된다고 우려하는 측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하향 조직된 경찰직급을 타 기능과 같이 정상으로 끌어 올리면 자연 해결되고 변호사라는 자유 직업인으로 풀어놓고 보호터널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경찰서에 다이버젼심의관(혹은 보호관찰심의관)으로 활용하면 국민의 사적 부담은 몇 십분지 일로 줄고 법조인도 안정적 직업을 갖게 되므로 오히려 보호 된다.
나는 경찰에서 그 짧은 기간동안에 구속 송치한 범인을 공소제기 하여 일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되는 사안이 일어날 때 마다 경찰이 무고한자를 범인으로 몰았다며 언론매체에서 특종기사로 비난 보도 방송하는 것을 보면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일단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이 무식하고 잘 못했다고 경찰을 비난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경찰을 비난하는지,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형사 능력을 공소제기권자 또는 법관 수준의 전문가를 요구하면서도 막상 경찰업무에 상응한 처우 문제제기만 되면 필사적으로 걸맞는 대우는 고사하고 필사적으로 격하하려고 드는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고 국민에게 얼마나 더 고통이 가는 것인지를 왜 한번쯤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가 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한 가지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제도는 과감하게 행정벌로 Diversion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접근하여야 한다.
○ 現行 保護觀察 制度와 檢察의 搜査指揮權은 函數關係
경찰권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능이다. 경찰관집무집행법에 경찰의 임무로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그리고 치안정보의 수집이 명시되어있고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 명예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시적 기능이 행해져야 가능하다.
20세기 말기 세계의 형사정책 방향이 범죄예방에 최우선으로 치닫고 있을 지음 우리 나라는 1996년도부터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범죄인의 범인성 특성을 치료하고 교화하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지금의 보호관찰은 무력화에 의한 범죄기회 제거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개인을 교화해서 재 사회화한다는 것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폐기해 가고 있는 제도이다. 날이 갈수록 재범 3범 4범 등 누범률이 늘어 가고만 있다는 것이 이를 실증하는 자료이다.
격식에 따른 사회규범의 내면화 교육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지효과에 중점을 두고 기간 중 또는 그 이후라도 상당기간 범죄자가 진심으로 자성하고 긍정적 가치규범을 내재화 하는지를 관찰 감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소지와 활동거점의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평소 경찰활동을 통하여 계속 감시하게 되면 나의 감시자가 현재와 같은 보호관찰관 단 한 사람이 아니고 전국의 어디에나 서있는 경찰관이라는 주의관념을 잊지 않게 되므로서 진정한 억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범죄예방이라면 당연히 경찰이 하여야 할 임무가 아닌가 말이다.
극히 일부 극소수 특정 범죄인에 대한 전세기의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전부(규칙 10조)인 양 해당기능을 확대하고 전체 범죄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조직보다 직급을 훨씬 높이고 하는 것 등은 수사지휘권과 바로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 개정시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
○ 搜査指揮權이 特定階層의 旣得權 保護障壁이 될 수없다
수사권 조정문제로 지난 1년간 검찰과 경찰이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며 종국에 가서는 밥그릇 싸움 권한쟁의 라는 비난까지 나오다가 소강상태로 돌아가 휴화산이 되었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기득권의 방어나 새로운 권한의 쟁취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고 순수한 사회문제 차원에서 해결되어져야 한다.
1인당 년 소득 2억 5천만이하의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가입한다고 한다. 7.200명의 변호사 억대 소득을 위해 국민이 지불하여야 하는 년간 비용은 암수비용을 포함하여 수조대에 이를 것이다.
특정계층 보호를 위해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법자 처우를 위해 소요되는 사법 비용도 줄이면서 효과적인 범죄기회 제거 활동에 전 경찰력을 집중시킨다면 국민의 지출 요인이 없어져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고 국민의 박탈감과 불안과 공포심은 해소되고 특히 피해자 없는 단순범죄 기타 재범 우려 없는 범죄자등은 장기 사법절차를 겪는 동안 받는 과도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등 이것이 진정 소망스런 사회가 아닌가 한다. 법조계 보호는 국민을 인질로 할 것이 아니라 드넓은 미개척지 새로운 업무를 찾는 방법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 이제는 犯罪搜査도 警察이 獨自 責任 遂行할 時代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끄럼 없는 국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검찰수사지휘권만은 유례없는 경직성이 유지되고 형사법 제정당시인 1950년도 전반 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수사에 관한 한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거의 자체적으로 범죄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는 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지휘라는 통제를 벗어나면 무조건 인권이 마구 짖 밟힌다는 고정관념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그 동안 많지 않은 법조계층에 의해 주도돼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의 권한 강화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반비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강화는 기본권 보호와 정비례라는 것은 등식이 아니다.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가 보호되어야 법질서가 서고 법질서가 서야 사회질서가 확립된다. 그래야만 범죄가 잠잠해 진다. 아무 죄없는 최일선 경찰관서인 파출소에 일반시민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죄의식 없이 공공연히 파출소시설을 부수는 현상은 사회가 해체되어 규범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독자 수사권이 있다면 과연 그런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수사 자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법질서가 매우 확립된 미국 경찰에서는 20세기 말 한국경찰의 예방경찰활동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각광받는 "Community Policing"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18세기 죄형법정주의가 형사정책에 새 지평을 연 것과 맞먹을 만한 다이버젼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아직까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수사지휘권 장벽을 더 높이 쌓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수사는 수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한다.
비 법조 민간인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시기가 왔고, 비 수사기관인 행정기관에서는 억대 또는 수천만원씩 하는 행정벌을 과하고 있는 이때, 아직까지 수사권을 독점하고 다이버젼계획을 검찰이 전횡하겠다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처사라 본다.
○ 制度改革과 앞으로 警察의 課題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80년대 신 군부에 의거 정부창출 당시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없이 현직 검찰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 하므로써 검찰의 경찰노예화 제도 영구화를 고착 시켰고, 90년대 보호관찰제도 도입 형법 개정시 법조 기득권 수호를 위해 한츧 더 견고한 장벽을 쌓았다.
경찰은 앞으로 자율 범죄수사권 행사의 시대를 눈앞에 놓고 하루빨리 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 두 가지는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소한 분리 불가한 같은 맥락이다.
가. 警察官職給의 上向 調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은 자신이 최하 7급 평균 6급의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공무원 최 말단 직급과 같은 경찰관(순경)으로부터 인권의 재단을 받기를 거부한다. 9급의 경찰관으로부터 법집행을 당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안도가 아니라 갈등을 느낄 뿐이다. 보조기관이 아니고 현장에서 즉석 판단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9급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높고 업무의 고난도, 공소제기 수준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문화 등을 고려하여 조장행정기관과의 형평과 관계없이 경찰관의 직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야 한다. "왜 한번 받은 조사를 검사로부터 다시 받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87.4%가 "기왕이면 높은 사람에게 받고 싶어서"라는 답이 국민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법집행을 받으면 7급인 자기가 9급으로 하락된 기분이 들고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 처벌을 받아도 3급 수준으로 격상된 느낌이 드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다. 경찰관의 활동은 국가활동이고 국가는 국민을 편하게 해야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되지 않은가?
검찰과 대비 최하위 계급 7~6급으로 (검찰관 최하 3급), 청장: 장관급(군대장, 검찰총장)으로 격상 그러면 경찰서마다 사시출신 보호관찰 심의관을 두는데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나. 報酬體系 再調整 및 退職后 生活安全網 講究
- 경찰 상위직에 대한 공안직 보수혜택 부여와 전 경찰관 퇴직 후 대비 경찰공제 제
도 확충
- 경사급 군 준위계급 상응 4급까지 직급 인상으로 시행 유보중인 경위급 자동승진 문제 해결 끝
원고제출자: 시골 대학 겸임교수(방범론)
수우회 총무 김 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