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保護를 最高의 價値로
경찰,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다양한 방안 모색
경찰청이 최근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제도"를 보완하고 그 대상을 "피해자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갖는 등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99년 경찰청이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제도에 이은 수사절차상 변호인 조력 기회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그간 "피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 심희기 교수는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닌 수사기관인 경찰청에서 먼저 수사과정에서 ꡐ변호인 참여를 활성화 방안ꡑ을 모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외대 이호중 교수도 『피해자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상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와관련해 인권보호가 최고의 가치인 점을 인식하여 이번 5월부터 피해자․참고인․피내사자 수사과정 변호인 참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국의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함은 물론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은 인권보호를 수사의 대원칙으로 정립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ꡐ인권수호위원회ꡑ를 설치하고 지방 경찰청에 시민인권 보호단을 운영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국민참여형 인권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경찰관서에 ꡐ영장심의 위원회ꡑ를 구성하여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형사활동 평가시 구속사건 비중을 대폭하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구속 수사원칙을 실천함으로서 헌법상 무죄 추정원칙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반적 제도정비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전문가형 수사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과학성을 높여나감으로서 경찰수사의 수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와 세계 일류수준의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제 경찰 자질을 따져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된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법서비스의 수준은 한 나라의 신인도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수사구조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인데도 우리의 경우는 검사에게 수사상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관계로 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구조로 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기관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도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은 보완적인 2차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경찰수사권 문제는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만도 정책과제로 선정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누어 주는 방향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 있으며, 이인기 의원, 홍미영 의원도 이와 관련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으나, 그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이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으로 가는 시점에서 수사구조도 당연히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서비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