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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신뢰도」 司法府 추월
-ꡒ경찰 자질부족으로 搜査權 줄 수 없다ꡓ는 주장은 語不成說 -
동아일보, 전국 1200명 표본 조사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만족도․청렴도」크게 높아져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나 만족도, 청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이제 「경찰의 자질론」등을 이유로 「경찰수사권은 시기상조이며, 수사권을 줄 경우 국민인권이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최근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가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경찰 신뢰도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사법부와 군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80여개 국가가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해 5년 주기로 실시해 온 「세계 가치관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부와 군대, 노동조합보다 못 믿을 곳이었으나, 이제는 이들 보다도 국민신뢰도가 훨씬 높은 조직으로 순위가 급상승했다(환경운동단체＞인권․자선단체＞여성운동단체＞TV＞신문＞시민단체＞경찰＞군대＞사법부＞대기업＞교회＞행정부＞노조＞전교조＞국회＞정당 순임)
또한 경찰은 지난해 4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 연구원 시민정치 패널」이 공동으로 국내 23개 주요조직에 대해 실시한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에서 점수가 높은 선두그룹으로 나타났고, 동년 5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시한 「국가만족도」에서도 치안과 방범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을 뿐만아니라, 동년 6월 「투명사회 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서도 정부기관중 가장 청렴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제 창경 61주년을 맞았다. 조국광복과 더불어 탄생해 그 숱한 격동의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하며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그리고 봉사경찰로서 묵묵히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해 왔을 뿐만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와 이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세계속의 경찰로 당당히 성장한 것이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이 전국의 2,472명을 대상으로한 자체조사에서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69%를 차지했고, 동년 8월「월드리서치」에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를 차지한 것은 국민들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인권의식의 급격한 신장과 공정성․전문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수사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획기적 인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搜査警科制, 書面搜査指揮制 등을 시행하고, 외부 통제 장치인 시민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신뢰받는 수사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수사시스템의 정착,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 투명한 수사실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책임수사구현, 수사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수사역량 극대화 등 수사경찰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21C 치안환경에 적합한 최상의 선진수사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동일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이중으로 조사함에 따른 초래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제 19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 경찰에게 법상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檢․警간과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지론이다
아울러 이제 일제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이미 57년 전인 지난 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검․경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서 국민으로 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는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의원(한나라당)이 그 반대의 방향인검찰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搜査간부 출신의 한 경우회원은 『이제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이며,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여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된 비민주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줌으로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는 건강한 구조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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