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도와주십시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말도 안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을 했습니다.
검사를 수사주재자로 규정하고, 검사의 지휘는 유지하고, 경찰청장까지 사법경찰관에 넣어 자신의 지휘아래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경찰 수사를 개시, 진행할수 있되, 그것도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지휘를 따르도록 해 두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법의 대표발의자를 찾기 위해 그 안을 들고 한나라당 검사 출신 의원들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김기춘도 거절, 장윤석도 거절, 모두 거절하자 국회내 가장 사법시험 기수가 낮은 김재원 의원에게 가서 선후배를 강조하며 반 강제로 법안을 쥐어줬답니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법안 발의의 필요최소한(본인 포함 10명) 의원 서명만 받으면 바로 입법 발의를 하겠답니다.
대표 발의 나설 사람은 없어도 이 안에 서명할 의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발의만 되면, 법사위 의원들은 은근히 이 안에 손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선후배, 사시 선후배, 동기 찾으며 협박반, 부탁반으로 서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공조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농민 사망 관련 복잡한 일들로, 청와대에서는 기회만 나면 그간 '시끄럽게 사고를 쳐왔던' 경찰청장을 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청장님께 부담이 될까봐 공조직에서는 수사권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전화도 못합니다. 공지사항도 못올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시민들과 선배님들 밖에 없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잘 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법안인지, 그리고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경찰을 희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이 지 은 후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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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대표 황동렬 씨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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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검사를 그대로 대변하는 입법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한다고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김재원 의원, 정말 웃기는 짬뽕이네요. 전에는 검사 출신 의원으로서 검찰에 대한 자기반성식으로 솔직하게 글을 써서 호응을 반짝 얻더니, 불과 하루를 못버티고 현직 검사들에게 쪽팔린 반성문 쓰고 깨갱했죠? 그 때 알아봤습니다. 소신도 줏대도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김재원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이 법안이 요즘 어느 주간지에서 솔솔 기어나오는 한나라당과 검찰과의 빅딜설의 일환인가요? 한나라당이 이번 김재원 의원안에 서명했다가는 뼈도 못추리는 줄 아십시오. 내년 지자제 선거는 물론 앞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대선 등 모든 선거에서 패배의 쓴 잔이 뭔지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거두세요. 이번 김재원 의원안에 서명한 정당과 의원들은 전부 우리 사개연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매 선거 때마다 두고 두고 씹어줄 겁니다.
1.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6월 27일 썼던 검찰에 대한 자기고백식 글.
전략..
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기소독점주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병지휘권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청구의 주체가 검사로 한정된 규정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반면 경찰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찰권은 형사의 완력, 정보력, 물리력, 사실상의 강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경찰권은 법으로 아무리 제약해도 현재의 권한 이상으로 축소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권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일정한 제한, 헌법상 영장청구의 주체에 대한 규정의 삭제로 형해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일은 바로 입법권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입법권을 국회의원이 아무렇게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사권조정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제 지루한 저의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검사님들. 검찰가족 여러분!
사람을 구속하는 일에 연연하지 맙시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 사랑받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경찰과 싸우는 모습 정말 유치하고 치졸해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행복한 나라, 행복한 검찰 함께 만들어가요.......
2. 오늘 입법 발의하려고 하는 김재원 의원의 형소법 개악안 골자.
제정취지 : 전략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공무원 전원을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나 부실, 오류 사례가 발생할 때는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언제든지 개입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과 경찰 양 수사기관에 수사상 자율과 책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음.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까지 검사가 지휘한다는 악질적인 제정 취지임.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96조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 수사관, 경위 이상에 해당되는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상해, 협박, 절도 등 소위 민생치안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별도의 지휘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 이 조항도 문제가 많지만 일단 생략. (나중에 전문 올리겠음)
⑤ 경사 이하에 해당되는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생략
196조의 2 (범죄발생 보고 등)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지정하는 중요범죄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신속히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회적 혼란사태나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의 염려가 있을 경우 그 동태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집회, 시위 기타의 사유로 공공 안녕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조치한 내용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조의 2(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의 요구 등) ①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지시나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접 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고, 경찰 징계위원회는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8조의 3(검사의 경찰수사시무 점검.지도) 검사는 인권옹호, 경찰수사의 적정성 확보, 수사지연방지 등을 위하여 경찰의 수사사무를 점검.지도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수사 점검.지도를 위하여 경찰서에 비치된 수사사무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락가락의 전형,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입법안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기획단 조정안이 나온 이후 검찰과 한나라당의 빅딜설이 솔솔 기어나오는 속에서 나온 반수사구조개혁의 전형적인 입법안입니다. 오히려 현행보다 더 못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 및 징계권, 정보취득권까지 합법적으로 다 행사하겠다는 안이 바로 이 안입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안했으면 좋겠지만(마치 덫을 놓은 느낌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일선 경찰관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사개연은 열린우리당 기획단 조정안도 미흡하다고 하는 판국에 이따위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경찰을 희롱하는 법안을 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법안을 못내도록 해야 하며, 이 안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의원들은 모두 사법제도개혁, 수사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적극 동조한 정당 및 의원들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낙선 대상 후보로 삼을 것을 천명합니다. 발의한 김재원 의원은 물론 누구든지 서명하는 의원들은 그날이 금뱃지 떼이는 D - 000일 인줄 아십시오!!!
2005년 12월 19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대표 황 동 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