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權 調整의 核心 論議
이 상 안 (경찰대학 교수)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잉태된 지가 오래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수 차례 강조해 왔으므로 국민들의 인식은 강하게 조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검간 수사권 조정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벗어나 ‘정책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정부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심각하게 검토한 ‘정책의제 설정’(Agenda Setting)까지 마무리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숱한 의제설정과정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수사권 조정의 성격이나 이론적 배경, 그리고 수사권 조정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검 집단간 갈등이 무엇이며 경찰집단에 배분될 수사권의 권익옹호가 검찰집단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에 대한 일반적 토론이다.
이 과정의 실제 토론에서는 경․검 집단간 혜택(B)과 피해(C) 보다는 국민에 대한 편익논쟁(便益論爭)이 중심이 되었다. 과연 어떤 해결방식이 국민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모두 쟁점화 됨으로써 이미 국민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적 성격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떤 해결방법을 채택하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이유 때문에 문제의 내용에 대한 정의와 개념정의는 채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내용의 정의와 채택될 해결방법의 종류에 대하여 집단들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논쟁이 강하게 어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검간의 수사권 조정의 ‘사회적 쟁점화’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정부(의회포함)가 직접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며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공중의제’화 한 다음 ‘정부의제’로 최종결심하여 성공적으로 ‘의제화’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국회심의과정에 계류․지체되어 있으며 이 지체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경찰과 검찰집단에 대한 설득과 협상이 필요한데 이 촉매제가 바로 정당성 수준이 높은 논리이다. 이를 다섯가지 공준으로 요약하여 입법가들에게 제언하기로 한다.
<공준1>
국민은 3권분립형 형사사법구조를 통하여 완전한 전문성 사법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국민의 ‘소비자 주권’의 개념이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재판은 ‘판사’가 할 때 그 ‘소비자 주권’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기능구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익침해가 발생하면 다시 재판의 3심제에 의해서 소비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3권분립형 형사사법체제에 아무런 문제나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은 경찰에 가서 수사받는 고통과 시간낭비를 검찰에 가서 다시 2중, 3중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여유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공준2>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이미 ‘정책문제’로 의제화가 완성된 사회문제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단순한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갈등을 이유로 ‘정책문제’를 방치하거나 지체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를 송두리째 불신시키거나 문제해결의 미궁을 영구히 고착시켜 본래 없었던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는 정책실패를 가져오므로 경․검간의 사태악화, 사건교착을 가져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5가지 공준’을 새로운 인식강화의 동기로 삼아 조속 해결하려는 성의를 입법자가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공준3>
권한의 독점과 재량의 남용 그리고 책임의 회피는 반드시 부패를 낳는다.
부패척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한(恨)을 남기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한독점(monopoly)을 경쟁체계(competition)로 하고 재량남용을 윤리적 재량으로 세밀화․저인망식으로 바꾸고 책임체제를 경쟁체제별로 각각 강화해야 한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권검책경(權檢責警) : C = M + D - A ↑
↑ Corruption = Monopoly + Discretion - Accountability
권검(權檢) 책경(責警)
↓ ↓
↓ Corruption = Competition + Ethical Discretion + Accountability
권검(權檢) 책경(責警)
권검책경(權檢責警) : C = M + ED - A ↓
<공준4>
현행 검찰의 수사권독점과 관련된 ‘영장청구’제도(헌법 12조 3항)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을 위한 정치로 비(非)대의기관에 의해 헌법규범화시킨 비(非)민주적 악법이다. 지금 민주화된 국회에서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정책산출이겠는가.
절차규정인 영장청구제도가 본 규범내용으로 어떻게 헌법규범에서 형사사법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산물을 과거사 정리차원에서도 발리 개헌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헌법 12조 3항의 영장청구제도의 변화과정】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 3공화국(1962): 국가재건 최고회의 → 국민투표: “검찰관의 신청”
․ 4공화국(1972): 유신헌법: “검사의 요구”
․ 5공화국(1980): 대통령 직선개선: “검사의 신청”
<공준5>
독점의 폐해는 피지배독점 기관이나 기업의 독창적 Blue Ocean 전략을 말살시킨다. 기업이든 기관이든 독점적 지위에서는 영세기업이나 하부기관을 ‘하청업자’로만 취급함으로써 이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혁신을 본질적으로 망가뜨려 독립기관의 자행을 조장한다.
독점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가격이나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나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혁신시대를 사는 참여시대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입법가나 당사자인 검찰이 스스로 알아야 하리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