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先進國型의 檢․警 搜査權 공유체제 必要
警友會, 대통령․국회의장․ 각당 대표 앞으로 탄원서
재향경우회가 지난 10월 19일 檢․警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김원기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대표에게 각각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120만 회원들의 뜻을 담은 탄원서와 함께 서명부를 발송했다.
경우회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저희 大韓民國在鄕警友會는『國家와 警察사랑』을 목표로 전국의 120만여명의 退職警察官들로 조직된 法定團體로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檢․警 搜査權 調整을 위한 刑事訴訟法 改正과 관련하여 警察人 모두의 간절한 念願을 모아 歎願書를 올린다』면서 『刑事訴訟法 改正과 관련하여 저희 警察人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바 대로 오늘날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수 없는 日本 軍國主義 時代의 잔재인 帝王的 檢察支配形의 獨占的 搜査構造를 民主主義의 基本인 牽制와 均衡, 分權과 自律의 原理에 맞게 선진국형의 檢․警 搜査權 共有體制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우회는 『日本경찰은 이미 57년전에 刑事訴訟法을 改正하여 上命下服의 檢․警관계를 相互 協力관계로 발전시킨 후, 警察과 檢察 공히 국민으로부터 더욱 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搜査는 警察이, 起訴는 檢察이 分擔하는 추세로 수사구조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 전제하고 『올해로 創設 60週年을 맞는 우리 警察은 지난 20년간 4년제 警察大學을 통한 世界 最高水準의 정예 경찰관을 양성하고, 司法․行政考試 합격자의 특채, 幹部候補生 배출, 法學專攻 搜査要員의 특채, 調査要員의 幹部化, 人權保護官 배치, 유급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순경채용자의 75%이상이 대졸학력이상 수준이 되었음으로 警察의 자질과 인권보호 수준을 이유로 警察搜査權 現實化(독자수사권 보장)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우회는 『더욱이 대다수 국민은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搜査主體性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警察과 檢察에서 중복조사를 받고 있음으로 국민불편 해소와 사법 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서 警察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搜査와 起訴를 獨占한 檢察을 牽制하고 檢․警간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檢․警간의 균형적인 수사서비스체제가 형성되어야 國民의 權益과 人權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추진중이신 司法改革의 방향과 취지에도 부합되는 搜査構造 改革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밝혔다.
특히, 경우회는 『이제 警察의 人權尊重 意識도 크게 향상되었고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었음으로, 警察은 1차 수사기관이 되고, 檢察은 2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强制搜査 統制權 등을 갖도록 한다면, 警察의 독자적 판단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기꺼이 獻身하는 民主警察이 될 것으로 確信한다』며 『이번기회에 旣得權에 安住하려는 특정수사기관의 독주를 방지하고 司法正義 實現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方向으로 刑事訴訟法이 改正되기를 바라는 全國의 在鄕警友會 120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보내오니, 平生을 建國과 救國, 護國을 위해 獻身한 저희들의 輿望과 民意를 깊이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歎願드린다.』고 청원했다.
한편 경우회 관계자는 『금년 정기국회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는 檢․警 搜査權 調整을 위한 刑事訴訟法 改正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수사권 보장을 바라는 퇴직경찰관 등 120만 警察人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