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의 포괄적 搜査 지휘권 排除, 檢․警 上下關係 廢止 되어야
-- 민생범죄 한해 경찰 수사권 인정하는 청와대안은 개혁취지에 어긋나 --
청와대가 최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 경찰도 수사주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한편 경찰의 독자 수사 대상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을 마련해 경찰과 검찰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한 196조를 개정해 경찰이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준안은 이를 위해 196조에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중대 범죄나 경찰이 검사 지휘없이 수사할 수 있는 민생범죄 등의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측은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안에 대해 경찰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 즉 검․경의 상하관계 유지를 전제한다는 점에 난색을 표시,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을 배제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검사지휘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며, 검찰측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있을 최종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한해 경찰이 수사한 총범죄 1,761,590건 중 8,452건(0.47%)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내용에 대해 송치 전 실질적으로 지휘했지만 민생범죄에 한정된 독자적 수사권 부여하게 될 경우, 통상 0.47%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만 사실상 송치 전 지휘를 받고 있는 현재보다 지휘 받아야 하는 사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모순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범죄의 개념을 ① 절도․폭행․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사상 등으로 정할 경우, 경찰검거 총 범죄 중 약 55.3%, ② 장기 3년 미만의 범죄로 정할 경우, 경찰검거 총 범죄 중 약 43.6%, ③ 단기 1년 미만의 범죄로 정할 경우, 경찰검거 총 범죄 중 약 97.3%)
또한 이번 청와대안에 따를 경우 그 밖의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강화 차원에서 수사착수, 입건, 진행, 결과 등 개별 수사절차마다 일일이 지휘하려 할 것이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수사지휘는 대폭 증가하게 됨으로서 수사권 조정이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와 경찰의 검찰에의 예속을 사실상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警․檢 수사권 조정 문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 열린 우리당도 청와대 안을 바탕으로 이달 9일쯤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방침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대선 당시 『경찰에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