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의 獨自的 搜査 主體性,
檢察과의 協力關係 明文化 필요
-- 檢․警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인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수사기본구조를 개정해야 한다 --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형소법 개정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홍미영 의원을 만나 보았다.
문)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답)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 수사경찰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찰 대부분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부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수사기본구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무엇입니까 ?
답)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서 경찰수사관리를 규정하고 제196조에서 검사와 상호 협조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종결권과 기소권 등은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수사에 있어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도 당론으로 형소법 개정을 論議
하고 있는데 홍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과의 차이 점은 무엇입니까 ?
답) 본 의원을 비롯한 87인의 국회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자, 열린우리당은 당내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을 출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하고 당론을 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현재 기획단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기획단의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며,
예상되는 難關은 무엇입니까 ?
답) 지난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며,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회부됩니다.
이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게 됩니다.
특별한 난관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난 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 때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관련 경력을 가지신 의원님이 여러분 계시고, 검찰에서 법률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법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답)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정과 검찰과의 협력관계가 명문화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통해서도 이미 국민의 인권향상이 대폭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검찰도 경찰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더욱 국민의 인권 향상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홍미영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
「현행법은 검사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는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경찰이 사실상 97% 이상의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고 있는 현실과 현저히 괴리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인권과 절대적인 관련을 가지는 기본적 수사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 주체성’과 ‘검찰․경찰간의 협력관계’를 명문화하여 보장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결코 이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은 모두 검찰이 행사하되, 다만 경찰이 수사개시․진행권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명문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검찰이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부당한 간섭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복잡한 지휘절차로 인해 실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현장에서 책임수사가 가능하도록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05. 6. 15, 한나라당)와 79.4%(’05. 8. 19, 월드리서치)로 ‘경찰의 수사권 남발 및 능력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검찰에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19.9%(한나라당, 기타 11.1%), 20.6%(월드리서치)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지혜가 일반적인 수사구조를 규정한 금번 개정안에 반영되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