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독자적 수사권은 국민의 여망(與望) <수사권 조정 필요한가> -최근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국내23개 부처에 대한 영향력.신뢰도 평가에서 정부기관중 경찰이 유일하게 신뢰도.영향력이 모두높은 서열로 선정되었으며 국가만족도 평가에서도 치안분야가 다른분야를 제치고 1위를 찾이하고 있을 뿐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경찰 독자적 수사권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원 120만명중 85%이상이 경찰수사권 조정안 찬성에 서명 하였으며 일간신문 조선.한겨레.경우신문등에 수사권 조정관련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상정키로 되어있으며 많은 국회의원님이 찬성해주셨으며 아직도 경찰수사권 조정안에 망설이며 고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도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함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곁에 한발작 가까이 닥아  갈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경찰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찰의 써비스를 받고자하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치인의 사명이라 하겠다. <경찰이 바라는 입장> -수사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려면 형소법 제195조, 제196조의 독소조항인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로서 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명시해 놓은 노예 조항이 남용되고 있으니 민주원리와 사법개혁의 방향에 맞게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연간 200만건 전체범죄중 97%를 실제 수사하고 있으면서도 수사주체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것은 말도 안될뿐 아니라 국민을 두번 울리는 국민우롱의 처사이니 이제는 여기서 매듭짓고법적으로 소신있게 수사도 주체적으로 할수 있고 책임도 질수 있게 보장 해 달라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연중 76만건의 수사지휘 대상중에서 71만건을 지휘하지 않기로 조정하여 이미 93%를 축소하여  경찰에게 상당부분 실질적 수사종결권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을수 있는 불편을 해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호박에 금 그엇다고 해서 수박되는것 보았느냐" 며 검찰의 궤변을 늘어놓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보고 분개하고 있다. <시정해야 할 수사구조> -지금의 수사구조는 일제시대의 수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검사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반면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없는 기형적 수사구조 체계이다.-영.미법계 국가와 일본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력관계이며,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검사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지휘만을 담당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경찰과 검찰은 분권과 견제를이루고 있다.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는 권력 기관화 되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실정이고 경찰은 검사 의존적 수사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검사는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책임수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은 경찰이 고스란히지고, 권한은 검찰만이 행사한다"는 權檢 責警(권검책경)이란 웃지못할 신조어 까지 생겨났다. -검찰은 경찰을 언제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사례 허다하여 이런 이유들로 해서 경찰은 검찰을 경원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심각한 수준의 이질감내지 상호불신감이 상존하는것이 현실이다. . -"러므로 "수사의 주체로서 권한도 경찰에, 응분의 책임도 경찰에 주어야 한다"는 뜻에서 權警 責警(권경책경)이란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입장>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말은 소수의 권력계층과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경찰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호도하고있다.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검사에 비해 경찰은 인.허가권을 비롯하여 정보.보안. 교통.방범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권까지 독점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수있다. -경찰개혁을 하루속히 도입하여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행정경찰 분리. 경찰대학의 존.폐여부 검토등 개혁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수사권을 나누어 갖자는 주장은 선진 법치국가 어느나라에서도 그예를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하나의 국가기능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맡기는 정부조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두눈 번히 뜨고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영.미.일: 상호협력관계) ㅡ 독일.프랑스: 분권과 견제)-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수사권이 난립되고 그로인한 수사기관간의 무분별한 경쟁과 충돌을 검사가 지휘. 조정하기 어렵다.-검찰은 권력형 비리및 부패수사에 전념하는것이 마땅하니 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며 수사는 검찰이 독점 할터이니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단순한 순찰이나 하라는 뉘앙스 풍기는 망발을 늘어놓는다.      -그동안 독자적 수사권  행사를 위해,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쌓아온 경찰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알려고도 하지않고 논리정연하게 맞대응하거나 집단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경찰대학 존폐를 거론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음흉한 마음을 스스로 탄로낸 샘이다. <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절충안> -사법 개혁 추진위가 두기관의 조정.절충안을 양측 기관의 장에게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기관의 입장을 담은 절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여 법률적 내용검토가 끝나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보고만 남은 상태라니 필연적 이지만 신경이 곤두세워지지 않을수 없다. -대강 비쳐진 내용은  현재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로 되어 있는 현행 형소법 195조및196조 를 개정해 경찰도 수사의 주체에 포함 시키되 법률이 정하는 내우.외환.살인.마약. 조직폭력.테러 등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단일 수사권을 인정하고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검찰. 경찰 수사충돌이 있을경우 경찰의견을 존중토록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오던 경찰 수사주체 포함 문제가 현실적으로 검사와 상호대등한 협력. 보완관계로 개정하려 함은 60 년간이나 진행되어 오던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 하겠다. -수사 종결권은 검사만이 행사하도록하여 중요범죄 이외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강수사를 명할수있도록 한것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의 각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목민관은 정신을 집중하여 백성을 편하게 할 방책을 생각 하는것이라 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국민의 편의를 먼저 배려 할줄 아는 국민 중심의 봉사체제를 확립하여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경찰은 외압적이고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혁과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이 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 경우회장 최인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