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搜査權 관련 형소법 개정안 발의한 이인기 의원
경찰 수사 개시권의 明文化
검경 상호협력관계 명시
최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경찰의 현실을 잘 알고, 왜 경찰에게 수사권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에, 법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를 의원회관에서 만나 보았다.
▲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
지난 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수사구조에 대한 공개토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2차대전 종료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소추를, 법원은 재판을 하는 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영미법계는 당연히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소추를 하는 분권형태로 되어 있고, 대륙법계도 프랑스와 독일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와 계승을 해 왔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의 주체에 관해서는 論爭자체를 불허해 왔습니다.
이제 어떤 제도가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해 주고, 국민 불편을 덜어 주는가를 생각해 볼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196조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검사와 경찰은 상명하복 관계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 제 195조를 경찰도 검사와 함께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검사와 사법 경찰관리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입법국회는 어떤 법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의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 하겠죠 !
지난 6월 15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현재 40여명의 의원들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당에서도 지난 6월 24일 개정안을 발의해 80여명 이상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니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개정이 이뤄졌을 경우 기대효과는 ?
국민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으면 인적, 물적 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타살혐의가 없는 변사자의 경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다보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절차가 시정되는 겁니다.
또한 수사 서비스를 향한 檢․警의 경쟁이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오는데, 수사권 조정이 되면 이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를 할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경찰의 사기가 앙양됩니다.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 또한 국가적 낭비가 됩니다. 법 개정이 될 경우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檢․警 상호 보완관계, 혹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50여년전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주체를 인정해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의 자질이 50여년전의 일본경찰의 자질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이인기 의원은 ?
경찰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 온 警察人
이 의원은 경찰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관의 사기를 올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국가배상 청구범위를 대폭 확대한『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안』을 오는 7월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며,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호신용 조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개량형 조끼를 금년도 하반기 개인보급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원한 경찰인이었다.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처리
그간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배상법의 적용대상에서 차별을 받아 온 것을 감안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외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한 피해와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6월 23일 제 25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국가배상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투, 훈련 외의 일반 직무로 인한 순직, 공상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따라 경찰관이 순찰차로 피의자를 호송 중,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시 피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경찰관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해 왔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안』7월중 국회 제출키로
지난해 8월 이학만에 의한 경찰관 피살사건을 계기로 순직경찰관에 대한 열악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자 <당시 유족보상금은 故심재호 경위(32세, 妻․1男1女(3세, 8개월)) 6,000만원, 故이재현 경장(27세, 미혼, 夫․母․妹) 3,100만원에 불과> < 군인의 경우 서해교전 이후 전사時 유족보상금 등 대폭 인상해 ꋼ유족보상금 :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1억 8천만원 상당), ꋼ유족연금 : 20년 미만은 보수월액의 55/100, 20년 이상은 보수월액의 65/100> 이 의원은 순직경찰관 유족보상을 ‘군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심의 과정에서 경찰 限定 보상법안에 대해 他 위험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례법안은
①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입은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해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자에게 적용하며,
②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은 경찰공무원은 총경 10호봉,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10호봉, 기타 공무원은 4급 상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과 사망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순직한 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그 보수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때 에는 그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량형 호신용 조끼 하반기 개인보급
이 의원은 지난해 故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및 김상래 경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를 비롯한 범죄현장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개인 호신용장비에 대한 성능 및 활용도에 문제점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속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범인피격에 의한 순직 8명, 공상 740명)
현재 일선현장에서 착용하는 호신용 조끼는 착용시 너무 무겁고(2.3Kg) 두꺼워 행동이 불편하며, 개인지급이 되지 않는 관계로 관리소홀(개인별 휴대기피), 위에서 착용하는 구명 조끼형이라 긴급상황시 착용불편 및 진곤색에 경찰마크 부착으로 외근 활동시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방탄재질의 원단을 사용하여 방검 성능이 우수하고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형사외근용 1.3kg/지구대순찰용 0.97kg) 개량형 호신용조끼를 올 하반기(7~8월)에는 보급되게 되었는데,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1차로 5,300여개를 일선에 보급하고 차차 그 보급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