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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대적 요구
수사권 독립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결국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되었다.
간략하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과정을 정리해 보면
해방이후 6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수사권 논란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이용하기만 했다.
그후 겨우 경찰을 외청으로 기관만 독립시켜 간판만
바꿔달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을수 밖에 없었다.
검찰측에서는 유흥업소와 경찰이 유착하여 비리를 저지
르면 누가 감시하느냐고 걱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감시기
구로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NGO. 언론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자정대책을 실천하
면 극복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이 그동안 규정되
어온 상명하복 수사 지휘관계에서 이중조사에 대한 국민
들의 피해와 수사. 치안업무의 효율성 증대 .견제와 균형.
협력과 경쟁으로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의 흐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약속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
이 검사와 동등한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하여 단계적 수사
권 독립방안등의 긍정적 사법개혁을 제시한 바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민주화의 개혁적 요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젠 국민의 의식도 크게 달라졌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를 보좌. 보조하는
역할만 주어져 있고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어있다.
(형소법 제195조,제196조) 국가 형벌권의 구조는 수사.
소추. 재판. 집행의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초단계가 국가
와 국민이 접하게 되는 핵심적 권한이며 실체적 권한이다.
이 단계에서 구속. 불구속 수사로 구분되어 인신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냐 불기소냐 하는 여부도 결정하
게 되는것이다.
경찰은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경찰
독자적 영장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있다. 경찰은 반드시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수사구조는 당연히 검찰 경찰간에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가 이루어지게 했고 경찰의 자긍심과 사기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를 둘러싼 검,경간의 논쟁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
단계에서 검·경간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실체적 진실발
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에서는 검찰
우위의 수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영.미법계 속하는 영국.
미국에서는 경찰 우위의 수사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음도
불구하고 기관간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이다.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치안 서비스로 국민을 감동 시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
야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수사 현실과 법 제도의 불일치 제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법치국가 이념의 실현및 수사
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수사력 확보
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의 실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경찰 발전과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위해 실현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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