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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57년 전에 형소법 바꿔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
경찰대학 교수/법학박사 이동희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프랑스법을 계수한 1880년의 치죄법과 1890년의 명치형사소송법, 그리고 독일법을 계수한 1922년의 대정형사소송법(구형사소송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들은 대륙법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를 계수한 것이지만, 일제가 군국주의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극도로 비대화시켰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던 당시의 대륙법체계와 달리 검사가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보유하고 수사를 주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여 편의적으로 행사하였고, 형집행을 담당하는 등 형사절차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검찰파쇼’라고 강하게 비판받는 성격의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근대적 형사사법제도를 이 땅에 미처 정착시키기도 못한 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이러한 일본식 형사절차를 강요받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총사령부는 이전의 일본의 수사상 인권침해실태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전후 일본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 개혁의 방향은 수사는 경찰에게 전담시키고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공판정에서의 사실입증에 주력하는 미국식의 인권보장적 형사절차를 일본에 이식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미국헌법의 인권보장적 조항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일본헌법(1947년)의 제정 및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영미법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일본형사소송법(1948년)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현행 일본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제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본래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당사자로서 공판활동에 주력하나 다만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충적․보정적 수사를 담당하는 제이차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겨진 것은 연합국군총사령부와 일본의 보수저항세력과의 절충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패전후의 검찰과 경찰의 변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역사를 걷게 된다. 광복 직후 미군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인권침해적 형사절차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식의 개혁을 이 땅에 도입하여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사절차에 있어 영미식의 검경관계가 일부 실현되기도 하였으나, 법적 체계를 완전히 정비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그 주도권은 검찰측으로 넘어갔다. 당시 경찰은 일제 식민지경찰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는 명망있는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그 신뢰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의 입법자들은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의 산물인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그대로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의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철저하기 위해서는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형사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강력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에 그치지 않았다. 정권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강화해온 역사속에서 검찰은 법규제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실로 다양한 수사지휘조항을 각종 법규에 마련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제도라 명명할 정도로 세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사사법제도가 탄생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우리의 시대상황은 이미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으며, 경찰의 자질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제 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적이면서도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날로 흉폭화․광역화․지능화되어 가는 현대의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일류경찰을 바란다면 적어도 책임에 상응한 권한은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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