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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檢-警 밥그릇 문제 아니다.
검사님들! 대한민국 검찰공무원님들! 이제 그만 하시라! 반백년 넘게 철밥통을 차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2005-05-03 15:56:5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놓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100여명이 ´평검사 회의´를 연데 이어서 오늘은 부산과 대구에서도 평검사 회의를 연다고 한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음이다. 정치검찰의 전형.. 검찰의 지독한 ´철밥통 챙기기´를 보는 듯하여 몹시 씁쓸하다.
검사님들! 대한민국 검찰공무원님들! 이제 그만 하시라! 반백년 넘게 철밥통을 차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개정 초안이 의결되면 결국 피해는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 이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인가! 이는, 환갑을 맞이한 대한민국 경찰을 폄훼하는 망말이자 검찰 지상주의에 젖어 있는 그들만의 아집이자 편협증이요. 검찰의 지독한 ´철밥통 챙기기´에 다름아니다.
사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도마에 오르곤 하는 사안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또한 다르지 않으며, 지난 대선 당시의 대국민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이다. ´수사권의 독립´ 이것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다툼의 사안이 결코 아니다.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다툼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는, 일부 검사들의 주장처럼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의 문제이다. 수사의 향배 자체가 해당 국민 삶의 운명까지도 결정 지우리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결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이 아니기에 ´수사권의 독립´ 이를 민초의 눈으로 한번 살펴 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것은 경찰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옳다" 예하 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바야흐로 경찰은 환갑을 맞이하였다.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다. 경찰..지난 세월동안 수사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수사의 주체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사기법 또한 풍부히 체득하고 있음이다. 더하여, 수사관의 질 또한 경찰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차근차근 그 질을 높여오고 있음이다. 지금까지의 일선 수사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함은 전혀 문제시 됨이 없다고 본다.
둘째: 3권 분립속 집행부내,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소속이고 검찰은 법무부의 소속이다. 집행부내 행정 각부는 위로는 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하며, 상호 보완과 협력 속에 균형을 이루어 국민위임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듯, 행정 각부는 상호 보완과 협력의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결코 상명하복식의 상하복종 관계가 아닌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일제강점기하의 섬뜩한 악몽을 고스란히 간직한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이다. 그나마 경찰은 순사의 모습에서 포돌이와 포순이의 모습으로 변하며 국민들의 곁으로 가깝게 다가온 반면, 검찰은 해방이래 기소의 독점에다 수사의 독점까지..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키워져 오고 있다. ´대한민국´ 가히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넷째: 검찰의 일부에서 "경찰의 공룡화를 두려워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지금 이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경찰의 바로 위에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버티고 있고 각종의 시민 인권단체들이며 정부내 국가인권위에서도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이다. 국민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한다면 경찰의 공룡화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검찰이 가진 기소의 독점과 수사의 독점이 더욱더 두려운 것이다.
다섯째: 올 연말 쯤이면,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세분화되어 진다. 국민들의 곁으로 보다 친근히 다가가는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이다. 이러한 시기,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마냥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다고 상상해 보자. 경찰의 공룡화가 문제이겠는가? 검찰의 공룡화가 문제이겠는가?
여섯째: 지난 공청회 자리에서 방청석의 어느 검사가 말하기를, 일본경찰의 유착비리 책자를 가지고서 풍속사범과 경찰의 비리고리가 더욱더 유착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지당한 발언이다. 그렇기에 경찰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풍속사범과 같은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구의 지방경찰에 넘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위 검사의 발언, 기소와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주어야 하는 당위론의 예인 것이다. 검찰이라고 유착비리가 발생치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는, 편협증에 사로잡힌 검찰의 지독한 검찰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일곱째: 지난 공청회의 경찰과 검찰의 핵심 쟁점은, 형소법 195조(검사의 수사..)와 196조(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규정..)였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는 하등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음이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다고 경찰의 세상이 되는 것인가? 말그대로 수사권한이다. 수사의 권한만 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선에서의 온갖 잡다한 수사는 경찰이 해오지 않았던가? 최종적 기소 여부는 검찰이 한다. 기소의 여부와 공소의 유지에만 매달려도 검찰은 바쁜 것이다.
여덟째: ´수사권 독립´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왈가불가할 일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의 입장을 살피고 민주국가에서의 보편적 상식에 더하여,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법기관의 양태를 두루 살펴 그동안 수사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던가를 이해해 본다면,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어 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중 조사의 고통, 지금까지 국민들은 대단한 인내심으로 버텨오고 있음이다.
끝으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이 시기 민초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세상은 변하고 있음인데 아직까지도 변함없는 것은 사법기관이다! "라고 말이다. 이제는 사법기관도 오랜 구태의 껍질을 벗고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 문턱을 낮추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 입각하여 좀더 국민들 곁으로 가야 한다. 민초가 보는 경찰은 최소한 그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음이다. 검찰은 영원한 백로이고 경찰은 영원한 까마귀가 아니다. 검사님들! 제발 착각하지 마시라! 검찰이 쥐고 있는 양날의 검, 이제는 한쪽 검을 내려 놓을 때이다.
며칠전, 한 연예인에 대한 경찰의 자세를 대한민국 경찰 모두의 자세로 폄훼해서는 결코 안된다. 필자의 주변에서도 본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청렴한 모습속에, 공정한 경찰 참다운 봉사경찰이 되기위해 수많은 수사의 격무에 시달리며 불철주야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아름다운 경찰관들을 보고 있다. 불과 며칠전에도 서초경찰서 소속의 박모이라는 한 경찰관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를 보았음이다.
*필자는, [월간]소리/문화사상신문 기자..개혁국민정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및 임시집행위원(서울시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미래정경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이용휘 ] 미래정경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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