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의 밀알, 우리는 영원한 警察人입니다

처음으로 자료실 수사구조개혁

수사구조개혁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05.03.03 조회수 1764
파일첨부
제목
수사권 조정은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 따라야
                                이수호 회원(강남경우회장, 前용산경찰서장)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언제 실현될 것인가? 수사권의 독립은 경찰이 하겠다 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대적이고 서로간의 권익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은 그 권익을 독점하고 있다. 그 독점하고 있는 권익을 경찰에게 일부 배분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배분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 그 권익이라는 것이 검찰이나 경찰의 자체 조직원들의 물질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의 권익다툼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학계의 이론이나 세계 각국의 제도적 흐름을 보면 경찰 수사권 독립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다만 각국의 역사적 환경에 연유 하여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국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는 체제다. 우리나라도 후진국이라는 과거 의 멍에를 벗고 이제 선진국이라는 눈앞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어 온 결 과 그 문턱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권 배분이라는 체제도 이제는 선진국 제도를 본 따기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 현행 우리나라 수사 구조를 과연 이대로 계속 두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문 제이다. 첫째 경찰이 검거 처리하는 범죄 사건은 연간 166만 여건(대검범죄 분석 2003)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범죄의 91.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소수의 검사가 이 많은 범죄사건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둘째 경찰에서 수사한 일반 범죄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의견서를 붙이는 데 대략 60∼70%는 의견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미한 일 반 범죄 사건의 경우 절반가량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다라서 이 부분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을 검찰이 고려해 주어도 일반 범죄 사건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셋째 국민의 불편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가 하는 문제이다. 경미한 사건까지도 전부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다음 사건을 다 시 검찰에 넘겨 검찰수사 단계를 거친 다음 재판에 회부되는데, 검찰의 수사 단계의 중복된 절차를 생략한다면(경찰 수사권이 도립됐을 경우) 국민의 물 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헌법에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더욱 보장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현재 경찰수사의 의견서 제출이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둘째 항목에서 설 명)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고 검찰이 검찰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국 민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 수사구조를 보면 수사의 주체는 오로지 검찰이고 경찰은 검찰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사에 관한한 그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 고 있는 체제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볼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떤 권력 도 집중되면 남용과 윤리의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그 피 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역사적 교휸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학설이 다수설임을 인정한다. 선진국의 대부분 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는 환경이 다르고 경찰수사의 인적 자질 등이 미약함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 은 용인하면서도 아직 시기가 멀었다는 소위 경찰수서권 독립의 시기상조론 (時機尙早論)이다. 해방 후 미 군정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권 을 독립시키려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1949년 무렵 검사는 200명이 안된 반면 경찰은 5만여명에 달했으나 왜경출신이 대거 포진한 경찰에 대해 인권 측면에서 불신감이 컸기 때문에 경찰 견제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의 인적 자질은 현저하게 향상 돼 있다. 경찰대와 고 시출신 등이 수사 일선에 대거 포진 해 있고 순경채용자의 90% 이상이 전문 대 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다. 전후 일본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켜 줄 때 인 적 자질이 개선된 이후에야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결 과는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니 인적 자질이 개선되더라는 경허에서 볼 때 우 리나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의 인적 자질 문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사항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 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인적 자 질문제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하여야 만 인권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제5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연설문 내용 중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 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셨 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적절히 간파하신 의미로 검찰과 경찰은 깊이 새겨듣 고 하나씩 실천에 옮겨 나갈 때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도 선진화로 진입할 것이다.
이전글 ◈ "경찰의 수사권 문제"
다음글 수사권없이는 경찰발전 기대할 수 없어(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