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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수사권 독점의 문제점
가. '검찰의 경찰화' 경향
현 서울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경찰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검찰의 경찰화'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시 아니라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계속 강화되면서 지금은 심화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우리가 아니면' 식으로 독선에 사로잡혀 검찰 수사인력('90 : 3,034명→ '98 : 4,334명)을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강·절도범 검거 등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수사 인력('98 : 13,936명)의 31%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검찰인력으로 행정법규위반 단속 등 종래의 경찰의 고유분야까지 활동함에 따라 기관간 업무의 중첩으로 국가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그 주체가 교육기관이나 경찰기관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조직과 인력상 경찰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대책위원회'도 대부분 지역유지로 운영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업무협조 명분으로 지역유지와 자주 접촉하다보니 검찰은 자연스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 되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치를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 검찰 수사권 독점의 폐해
부패문제는 앞장의 자질문제에서 논했지만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고 반드시 패망한다"는 액튼경의 경구를 우리는 금과옥조로 여겨야 합니다.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도, 재벌을 해체하는 이유도, 반드시 부패하며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역대정권들이 부패한 이유도 제왕적 권력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도 같은 이치의 맥락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수사권 독점 역시 편익을 위한 권한이 남용되면서 부패를 유발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있습니다.
*표적수사 사례* "검·경 갈등을 우려한다" (99.5.20 중앙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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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불거져 경찰 길들이기라는 '표적수사' 시비와
함께 검찰·경찰 갈등 요인으로 등장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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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처럼 검찰은 정보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그 시점에서 정년퇴임('98) 한 본인을 비롯, 전·현직 총경이상 비리를 찾기 위해 검찰이 내사했다고 하는 데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요.
본인을 내사했다는 정보는 검찰에 출두했던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본인은 서장 재직시 피의자 구속을 결정할 때, 사전에 수사과장과 담당계장과 함께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인신구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불구속의 판단요소는 범행결과, 인간관계(피해자, 피의자간), 범행 유발관계(누가 유발했는가), 개전의 정 유무, 피해 보상의사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보국장과 금품 공여자의 관계는 한마을 이웃간에 거주하는 친지사이입니다.
단언컨대 사안으로 봐서 뇌물수수(본인은 적극부인)을 했다고 정보국장을 구속한 것은 과잉처사이며 경찰수사권과 관련하여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습니다.
*부패 사례* "위험수위 넘은 법조비리"
(98.1.6 한국일보 방희선 변호사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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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핵심은 사법적 정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전관예우'니 하는 불평
불만을 낳고 법조 브로커나 사건 알선을 둘러싼 비리현상이 흉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어 급기야 법원·검찰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급행료 부조리까지 터져 나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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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고내용은 사법기관의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종결은 검찰에 있으나 책임은 경찰이 지게 됩니다. 수사 사건은 수사경찰이 완벽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수사 종결권이 있는 검찰에 미루는 경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어 생기는 폐단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 정부의 조직 원리와 상충
경찰은 정부 조직법상 검찰과 소속이 다른 독립 관청입니다. 상호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무관이하의 모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하에 놓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독립'이란 뜻은 '남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 홀로섬' 또는 '남'의 속박이나 지배를 받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 없으면 피지배자가 되어 노예근성이 생기게 됩니다. 노예근성은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나 살피고 시키는 일이나 하며 힘있는 자에게는 비굴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노예근성과 친일파들의 죄악상이 '아리랑'(조정래 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권 예속은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독립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킵니다. 검찰에 대한 갈등도 매우 심화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장 감찰권행사(매월 1일)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젊은 검사가 경찰서장 의자에 앉아 관계관을 불러 서류를 검토하는 행위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경찰서장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경찰서의 경우)
또한 협조공문 없이 수사 인력을 장기적으로 차출하여 검찰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일탈 행위 등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수용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경찰의 입장입니다. ('98년 당시 부천남부경찰서의 경우 2명 차출됨)
라. 수사연건 변화와 서비스의 질
최근 정치, 지능, 경제 범죄가 급증하여 전문수사요원이 늘고 있으나 일선 검사의 업무폭주로 대처가 미흡한 편입니다. (연간 검사 1인당 2,154.2명 처리)
그리고 사법 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 불안정으로 관련자들이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과 경제의 이중적 낭비와 함께 정신적 부담이 많습니다. (참고인 등 연간 150만명 기준으로 230억 낭비)
일본경찰은 고도의 정치범죄, 대형경제사범, 사회구조적 조직범죄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를 주로 담당하고, 그 밖의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여건 변화에 맞춰 본연의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하면서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양 기관 모두 노력할 때라 여겨집니다.
4. 결 여
우리나라는 조선조 시대 임진왜란 무렵까지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발과 역사가 가장 많이 닮은 공통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경찰·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의 분권이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일본 경찰 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함은 역사적 사명입니다.
정부 조직법상 경찰과 검찰은 독립관청인데도 검찰의 간섭을 받게 되니 경찰의 사기저하와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권 지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단순히 수사 업무에 국한하여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사법경찰관리가 경무관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전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예속은 경찰을 나약하고 작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력한 경찰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검찰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수사 인력증강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업무 과중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경찰수사 지휘를 지양하고 수사권을 분권하여 검·경 공히 고유영역에 충실하면서, 보정적 관계로 상호 협력을 유지할 때, 수사업무 효율성과 사법서비스의 질도 제고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독선을 버려야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검찰이 수사권을 분권한 후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 없습니다. 수사권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기상조'나 '자질문제', '인권보호 문제'는 앞장에서 논한 대로 경찰보다 검찰이 더 우려되는 사항으로 변했습니다.
현명한 검찰과 법조인들은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50년 전의 맥아더 장군과 같은 통찰력과 판단으로 경찰수사권을 일본수준으로 현실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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