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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권은 반드시 양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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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규 (경북 칠곡군)
1. 형사소송법 등 어느 법규정에도 없지만 검사장 이하 검사부임시에는 경찰 서장과 수사과장급 간부전원이 검찰청에 찾아가 관등성명을 대고 신고한다.
2. 형사소송법 등에 검사가 수사 주재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임에도 그 많은 교통사범, 강·절도, 폭력사범 등 소위 민생사범 하나하나를 모두 검찰에 송치 이전 일일이 검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로 인한 부작용과 수사비리는
① 예산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수사 경찰이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으려 다니느라 많은 교통비를 날리고 심지어 다른 사건 관계인을 대기시켜 놓고 목 빠지게 기다리게 한다.
② 어떤 못난 수사 경찰은 피의자 신병지휘를 받으러 가기 이전, 관련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지휘가 되도록, 사전에 담당검사에게 뒷배를 달거나 뇌물을 주도록 코치하고, 아니면 담당 형사가 직접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청 입회서기들과 야합뇌물이 오고간다.
③ 어떤 형사는 교통비와 감사한테서 지휘를 잘받아 온다는 구실을 붙이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크고 작은 뇌물을 받는다. 이를 어떻게 보면 박봉인 하위직 수사 경찰로서는 생존을 위한 정당행위인지도 모른다.
④ 업무량이 많다고 타령하는 검사들이 어느 법 규정에도 없는 경찰취급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되기도 전에 사전 수사 지휘운운하지 말고,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 수사하고,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가 부당하면 검사가 다시 구속 수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구속 영장청구는 법원의 사전 영장 실질 검사에서 얼마든지 인권 보장 될 수 있다고 본다.
⑤ 검사 또는 검찰청직원들은 수사 주재자임을 직권남용하여 공공연하게 경찰에서 취급중인 고소, 고발인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압력을 가하여 사건을 묵살하는 등 부당 처리토록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는 검찰 자체의 자정노력으로는 도저히 근절될 수 없다고 본다.
⑥ 검찰에서 언론에 보도하는 크고 작은 사건도 그 이면에는 대부분 유능한 수사경찰이 동원되어 개가를 올린 사례들이 많다.
3. 현행 형소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도 긴급체포권이 있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00조의 4 제①항 및 제②항 규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으로 사법경찰관이 함부로 무고하거나, 경미한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여 인권을 유린할 수도 없고 형식적인 검사승인이 없더라도 경찰도 이제는 얼마든지 그 정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징적인 검사 수사주재권만을 내세운 긴급체포 승인제도를 즉각 폐지함이 타당하다.
4. 변사자 검시는 국민의 인명존중을 위하여 자·타살의 원인 규명과 타살의 경우 범행수법 사망원인의 증거보전상 절대 불가결의 중대사안이므로 변사체 처리는 경찰이 신고접수와 동시 검시하고 의사의 명확한 검안과 부검 등으로 얼마든지 자·타살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증거를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분명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사망까지도 형식적으로 일일이 검사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5. 현행증거 법상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조항이 바로 생사람 잡는 독소조항이다. 그 부당성과 폐단은
① 예를 들어 2002년도 우리나라 전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 형사사건이 100만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관계인은 피의자를 포함하여 적어도 300만명은 넘을 것이고 그 중 검사가 수사 종결 또는 공소를 제기 하는 경우 증거능력확보를 위하여 다시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받기 위하여 소환조사 하여야 할 사건 관계인은 100만명은 넘을 것이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 종결권이 검사에게 있는 관련법규 때문에 2중, 3중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할 사건과계인 국민들이 입어야 할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너무도 엄청나다.
③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적 효력 때문에 검사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 조서를 받으려는 온갖 고문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그 실례는 얼마전 서울 지검의 피의자 고문 치사사건이다.
④ 검사가 작성한 조서만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 증거법은 규문절차 때문에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것이나 우리나라 왕권시대때 가혹한 국문으로 허위자복을 받아내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⑤ "매(고문)에는 이길 장사가 없다"는 말과 같이 검찰의 고문은 경찰보다 한층 더 강압적이고 고차원적이라는 것이 새평이고 우선 당장 죽을 판인데 허위 자백 조서 따위에 서명 날인은 당연하다.
⑥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나 검사작성의 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법원은 사법 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다같이 하나의 증거 참고자료로 삼을뿐 다른 보강증거로 진실을 발견하여 판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검사의 경찰서 유치장 감찰제도는 불법한 인신구속과 피의자 인권옹호를 위하여 지금껏 시행되어 왔으나 그 폐단은
① 지금의 문명국가에 어느 경찰이 죄없는 무고한 국민을 법관의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 할리 없고 또 구속된 피의자를 가혹 행위하여 유치장 안에 늘어져 눕게 할리 없다. 또 그렇게 당하고 있을 국민도 없다.
② 이는 과거 일본 경찰이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위생 청결을 감독한다는 구실로 가가호호 출입하면서 가택을 수색 했던 것과 같이 검찰이 수사 독점권을 남용하여 경찰에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전근대적 작태이다.
③ 검사가 유치장 감찰나오는 날이면 지방 경찰서는 마치 이씨 조선시대 사또님 행차 맞이하듯 해야 한다. 시골경찰서는 수사과장이 주선하여 관내 기관장, 유지들을 소집하여 요리집에서 성대한 주연상을 베풀고 토색품 선물꾸러미라도 준비하는 것이 상례이다.
④ 종래 오만한 젊은 검사는 으레 경찰서장 자리에 앉아 자신이 경찰서장보다 상위직에 있다는 듯 과시하고 나이 많은 수사간부에게 반말지꺼리는 예사이다.
7. 그 외 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망국적 부정부폐 사례는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조직된 사법갱생 보호위원회는 그 조직구성원이 대부분 돈 많은 유지들이고 그들은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 목적보다 검찰청 스폰서 역할이 주임무이다.
② 위 갱생보호위원들은 자신의 신변 및 재산 보호와 명예과시를 목적으로 검찰과 유착되어 그들은 웬만한 부정으로는 무사통과이고 때로는 남의 형사사건까지 브로커 노릇을 한다. 이를 두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이라고들 한다.
③ 평소는 물론이고 검찰인사이동 때는 계속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하여 갱생보호 위원들은 두둑한 봉투로 전별 명목 인사치례를 한다.
④ 요즈음은 몰라도 과거 교통 전담 검사한테는 웬만한 자동차 운수회사 사장치고 잘 모르고 지낼 수 없고 각 전담 부서마다 그와 관련한 기업체와 유착의혹이 짙었다.
⑤ 역시 요즘은 몰라도 매년 추석과 연말이면 경찰에서도 정례적으로 수사과장이 검찰청 부장검사 이하 각 검사와 수사관실까지 돈봉투로 명절 인사치례를 하고 검사장, 차장 검사는 경찰국장, 경찰서장이 담당했다.
⑥ 5공시절 대구지방검찰청, 어느 검사장이 당시 경북경찰국장이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부하 경찰관을 하도 구속하므로 경찰국장이 이름난 기생집에서 돗자리를 펴고 큰절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⑦ 그나마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가 있어 검찰의 횡포가 어느 정도 견제되었고, 당시 중정에 잡혀가 혼지검 난 검사도 여러 명 있었다.
8. 검찰은 현재 조직면이나 장비면에서 날로 흉폭화 되어 가는 강·절도 폭력배 등 무수한 민생 사범을 제압하는 경찰에 대하여 개별 사건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할 능력의 한계가 벗어난 지 오래이고 검사가 사법시험 출신이라 하여 수사능력이 탁월하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오랜 현장수사 경험과 인원장비를 갖춘 경찰수사능력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경찰도 피의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관련 형사법 정도는 능히 숙지하고 있고 잘 운영할 줄 안다.
9. 이제 우리나라도 문명국가답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는 것이 국민의 절대절명의 여망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권 편중을 깨트리고 부정이 있으면 경찰이 검사도 구속할 수 있고, 검사는 물론 경찰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2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선진국가가 될 것이다.
10. 검·경의 수사권 양분은 국회에서 헌법, 형소법, 검찰청법 등 개정이 되어야만 하고 정권 교체시마다 거론되었지만 율사(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의 작난으로 휴지화되고 말았다.
이제 현 검찰 조직이나 율사 출신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의지에 동참, 명실 공히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기득권을 미련없이 포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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