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중 락 회원 (에스원 상근 고문)
최근 서울지검의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사회적으로 큰 이유가 되고 있다. 피의자나 범죄자의 인권보장은 법질서 확립 및 범죄 피해자 인권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계, 국회, 사회단체 등에서는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은 근본적으로 경찰에서만 해야 할 일을 검찰이 직접 하는 바람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조직폭력사범 수사 및 마약사범 수사는 범죄의 특성 및 수사의 특성상 경찰에서 맡아서 해야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경우에는 공직자 부패, 화이트칼라 범죄, 중요 경제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형사처럼 잠복했다가 범인을 잡고 자백을 받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경찰이 조사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은 인력 및 시간 그리고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이는 검찰의 수사기관화를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작성 조서도 검찰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1995년 사법개혁 당시 검찰작성 조서뿐 아니라 경찰작성 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개선안을 내기도 했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경찰수사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앞으로 경찰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경찰수사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피의자 인권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길이며, 범죄피해자와 아울러 수사기관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여태까지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 수사관들의 사기나 인권이 곧 피의자의 인권이나 법질서확립과 직결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경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