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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8.03.07 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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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에서의 운전이라 볼수 없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1.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제43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제 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나목),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다목), 그 밖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 제44조), ②“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제148조의2.제3항.제45조), ③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제148조.제54조제1항)가 그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7.10.24.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어 2018.4.25.시행될 예정이다) 제2조 제26호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도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을 운전개념에 추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 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외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단지나 주차장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통제 여부, 아파트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7.5.14.07:00경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약 50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에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이 사건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이용 상황 등에 관해서 별다른 심리 없이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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