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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1.03.03 조회수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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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지 않는 토지 일부를 매도하면서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나머지 토지의 권리관계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 분할되지 않는 토지 일부를 매도하면서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나머지 토지의 권리관계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판결요지】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40264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등)
   1.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 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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