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 야기후
운전자의 필요한 안전 조치의무
|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여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당 인과관계 인정) |
【판결요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구상금)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도로교통법(2005. 5. 3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속도로 1,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고,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 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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