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 소유권 관계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 수탁 자에게 있다. |
【판결요지】대판 2009.9.10.선고 2006 다73102 판결 (부당이득금등)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2.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 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 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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