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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를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별표 2]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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