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파트 부녀회의 성격은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의 실체로 본다

  대판 2006. 12. 21 선고 2006다 52723판결(관리외 수입금)

【판결요지】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직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 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2]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 ․ 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이다.

【참조문】

 ◦ 민법 제 275조(物件 의 總有) ① 법인이 아닌 社團의 社員이 집합체      로서 物件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민법 제 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 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 능력)법인이 아      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