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관계

 전세를 들었을 때 전세든 건물(목적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전세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新 소유자 사이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전세기한이 만료되었을 때에 그 건물의 新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가진다.

전세권은 그 목적물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신 소유자도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금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판결요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대법원 판결(전세보증금)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