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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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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6.03.10 |
조회수 |
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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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형사배상 명령제도란, 김 진(경우회 재정관리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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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 명령제도란
형사사건에서 입은 직접적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
1. 제도취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 근거법령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3. 대상범죄
상해(형법 제257조 1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1항, 2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1항), 과실치사(형법 제26장), 절도와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사기와 공갈,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4. 손해의 범위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 등에 한정되며 위자료라든지 간접적 피해는 제외된다.
5. 신청절차
피해자 및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 이 경우 인지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
6. 배상명령의 선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31조)
7.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8. 소송비용 부담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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