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생활법률상식>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채권확보 수단 대법원판례 2005. 9. 9 선고 2005다 23773 판결[전부금]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급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채권확보수단은 임대인의 전부금 지급의무를 승계한 당해주택 매수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주택매수자의 확인사항 주택매수자는 적어도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담보설정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1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