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토지임차인에게 지상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위반 즉 임료미납 등의 위반행위가 없으면 임대인인 토지주인에게 계약갱신이나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어긋나는 당사자간의 약정, 즉 토지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던지, 또는 그 시설물을 아예 처음부터 임대인명의로 등기한다던지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위의 매수청구권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료가 싯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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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했던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위반사실이 없으면, 다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 시설물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토지임대차계약관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제6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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