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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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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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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잔금까지다 치루고 집을 샀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집 등기를 넘겨 주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받고 판결이 집행될 때 까지 기다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고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이 해결되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은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점이 많다,
가압류, 가처분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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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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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는 집이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그 경매를 통해서 받은 돈 가운데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액 상당의 보전을 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다.
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집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동기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을 판 사람이 인감증명을 떼어 주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집을 판 사람이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집의 등기를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그 집을 잡아 두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가처분은 여러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등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을 넘겨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도 있다.
또한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근로자가 부당 해고된 경우에 유용한 종업원 지위보전 가처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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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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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소송절차는 천천히 진행된다. 소송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자면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압류나 가처분은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제3자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을 넘기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내려야만 보전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 가처분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일방의 신청에 따라 빠르게 진행된다. 즉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의 동의나 사전통고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다.
보전처분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자기의 권리가 존재하는 사실과 왜 보전처분이 필요한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차용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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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과 보전
공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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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보전처분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보전 처분 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은 보전공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전공탁제도는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 신청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전공탁금은 보전처분 대상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의 1/8 내지 1/10 정도이고 가재도구나 기계류 같은 동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1/3 정도, 월급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가압류할 경우에는1/5 정도이다. 또한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1/8
내지 1/10정도가 보전공탁금이 된다. 공탁금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찾을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보전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전공탁을 받은 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내린다. 보통 이 기간은
2일~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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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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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도 이를 풀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불복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제소 명령신청, 취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다. 신청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압류, 가처분은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받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만 해두고
본소송을 걸지 않은 채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 소송을 제기하여 빨리 권리관계를 확정하도록
법원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제소 명령 신청 이라고 한다. 만약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를 받고도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전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 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보전 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았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자는
보전 처분의 취소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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