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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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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지적재산권이란?]ㅣ [지적재산권의 분류]ㅣ [저작물]
[저작물의 성립요건] |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의 내용] | [출판권과의 관계] ㅣ [특허권]
[ 실용신안권] ㅣ [의장권] ㅣ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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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은 종래 재산권인 부동산(토지, 건물)과 동산(자동차, 가구 등 물건) 등 형태가 있는 재화에 대응하여 무형적 정신적인 창조물(기술, 지식 또는 정보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현대사회가 종전의 유형적 재화(토지, 건물 등 중심으로)에서 산업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던 사람의 정신적 창조물인 ‘기술’, ‘지식’ 또는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가치 있는 재화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문제되었고, 현재 유형적 재화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기존의 유형적인 부동산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존의 부동산 외에 정신적 창조물로 인하여 새로 재산을 취득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 이를 이용하여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자본주의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발명(특허권), 고안(실용신안권), 의장(의장권), 상표(상표권), 저작물(영화, 음악, 사진 등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 모두 국가(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인정
특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 --------- 특허법
실용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실용신안법
의장(미적 창작) ---------------------------------------- 의장법
상 표(자타상품 식별표시의 선택) -------------------------- 상표법
2. 저작권 - 창작한 것만으로 권리인정
학문적, 예술적 창작 ---------------------------------- 저작권법
3. 기타지적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물
저작권은 저작물(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에 등록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저작한 때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에 등록하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시기에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제51조)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4. 저작물의 성립요건
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으로 포괄되는 범위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창작성이 있을 것 =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인의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
니다. 대법원(94도2238호 참조)도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 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일 것 = 따라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 기호, 소리 또는 영상 등
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닌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이
면 저작물이 되지 아니하고(예: 열차시간표, 식당 메뉴표 등),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된 것을 보
호하는 것이므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즉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어떤 부분이 표현이고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인 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기준도 분명
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저작권의 분류
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9개 종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제4조)
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어문저작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문학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카달로그, 사용설명서, 편지, 일기 등도 저작물 성립요건
에 해당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음악저작물 = 악곡, 가사
다.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만화, 삽화도 포함됩니다.
마.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바.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일정한 피사체를 사실
대로 표현하는 사진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 앵글 및 셔터
찬스의 포착 등에 의하여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하며 증명사진과 같이 피사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진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 영상저작물
아.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 저작권의 내용
가.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내용은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아래에서 보는 여러 가지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실시와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는 그들이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인접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자만이 주체가 되는 권리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공표 또는 복제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 할 권리
ⓓ 출판에 관한 수정,증감권
㉡ 저작재산권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있는 권리.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 복제권 =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권리
ⓑ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 밖의 방법으 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 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
ⓒ 방송권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 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
ⓓ 전송권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 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
ⓔ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 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 당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적물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
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②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및 이를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복제권 = 그의 실연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
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권리
ⓑ 실연방송권 = 그의 실연을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
ⓒ 보상금청구권 =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실연
자가 보상받을 권리
ⓓ 음반의 대여허락 =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
할 권리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디스크, 테잎,
컴팩트, CD, 쥬크박스 등이 포함됩니다.
ⓐ 복제, 배포권
ⓑ 보상금청구권
㉢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 동시중계방송권
나. 저작자는 생존하는 동안 과 사후 50년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적 구제
㉠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의 실효성을 위해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저작권법에는 손해액 입증의 경감을 위하여 손해액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저작권침해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
은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저자권자는 침해자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② 형사적 제재 = 저작권의 권리의 침해죄(저작권법 제98조)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정발행등의 죄(저작권법 제99조)에
해당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7. 출판권과의 관계
가. 저작권은 저작물의 복제, 배포와 관련하여 출판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출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별도로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유산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이하)
나. 이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출판업자)는
①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가 있고 - 따라서 개작이나 번역 등은 할 수 없습니다.
② 일정한 의무(9개월 내 출판할 의무, 복제권자의 표지의무) 등이있습니다.
8. 특허권
1. 발명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서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기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명은 한 사람은 국가(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국가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①자연법칙 자체(만유인력), ②창작이 아닌 것(자명한 것). ③해당분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특허요건
(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
(나) 신규성이 있을 것
(다) 진보성이 있을 것
(라) 선출원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할 것
3.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을 한 사람이 수인일 경우 발명완성의 선후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4. 특허절차 및 등록
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
나.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실시(현재 약 2- 3년 정도 소요)
다.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일 경우 특허사정
라. 특허사정되면 특허출원인 특허료 납부, 특허등록
5. 특허권의 내용
가. 발명이 특허청장에 의하여 특허등록되면, 특허출원자에게 특허권이 발생하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에는,
① 특허권자가 직접 특허권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② 타인에게
㉠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에 있어 특허권은 금전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어, 위와 같이 타인에게 특허권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전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특허권 침해의 경우
(1) 민사적 구제
① 침해금지청구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생산된 물건 또는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② 또한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제131조)
특히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제도(제128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적 제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25조)
9. 실용신안권
1. 고안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기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허권과 같이 고안을 한 사람은 국가(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국가로부터 실용신안권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비슷합니다.
2. 특허권과의 구별
가. 창작의 고도성(특허=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 실용신안=기술적사상의 창작)에 차이와 권리행사기간(특허=20년, 실용신안=15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나. 실용신안은 형상을 지닌 물품에만 대상이 되는 반면, 특허는 제품생산방법에 대한 기술개발, 물질에 관한 것도 대상이 됩니다.
10. 의장권
1. 의장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의장권은 의장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기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출원 및 심사 그리고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의장권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업디자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등록요건
의장은 물품에 적용된 도안으로 시각적으로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가. 신규성 - 당해 의장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다로그 등에 기재되거나, 판매, 전시 등을 통하여 일 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 니다.
나. 창작성 -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합니다.
다. 공업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과정(기계 또는 수공업)을 거쳐 동일한 의장물품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이 아닌 구체적인 의장이어야합니다.
3. 의장권 내용
가. 의장권은 등록된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 - 즉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할 수 있는 권 리- 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의장권자는
① 직접 이러한 의장권을 행사하거나,
②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 타인이 의장권자의 허락 없이 의장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의장권자에게 ㉠침 해금지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에 기한 가처분신청은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큰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11. 상표권
1. 상표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고,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것으로서, 상표권은 이러한 상표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상표권이 발생합니 다. 상표법은 모든 상품을 45개로 분류하고 각 분류마다 별개의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표
상표와 관련하여 음식점, 은행, 광고업 등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표장은 서비스표라고 하고
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상표법은 모든 서비스업을
10개로 구분하여 각 분류마다 별개의 서비스표를 등록하도록 허용합니다.
3. 상표등록요건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식
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상표라도 공익상의 이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상표들은 등록되지 아니합니다.
㉠ 해당상품의 보통명칭을 의미하는 상표
㉡ 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속성을 의미하는 상표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는 상표
㉣ 간단하고 흔한 상표
㉤ 기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표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
㉦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4. 상표권의 내용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지만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에 의하여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한 영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스스로 상표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라도 그 등록 상표 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 = 통상사용권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독점적이 아니므로 상표권자도 통상사용권의 범위에서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상표권침해의 경우
(1) 민사적 구제
① 침해금지청구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생산된 물건 또는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5조)
② 또한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 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제69조)
특히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제도(제67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적 제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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