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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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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산정]
[과실 판단]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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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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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 후 법률문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인적피해), 자동차 등이 부서지는 손해(물적피해)가 발생하여 과실여부를 기준으로 잘못이 있는 가해자에게
① 민사책임(손해배상)
② 형사책임 및
③ 행정책임(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현장을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벗어나면 가해자로 되거나 심지어는 뺑소니범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2) 사고후 반드시 해야 할 일
가. 사고현장 보존 및 증거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비상등을 켜고 즉시 차에서 내린 후
① 스프레이 등으로 충격 지점과 양측차량의 위치 등을 표시하거나
② 사진기로 사고차량 및 현장상태가 잘 나타나도록 사진촬영을 하거나
③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사고내용에 대한 간단한 자필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사고사실확인서 또는 각서를 간단한 메모형식이라도 현장에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도로표시, 사진, 사고사실확인서 등)가 없으면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 본인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피해자부터 구호한다.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 시키고 사상자의 지혈 등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합니다.
다. 후속사고 발생 방지조치
사고현장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처리를 하다 보면 후속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 며 또한 여타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사고차량을 지체 없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라.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가까운 파출소, 지서, 교통초소,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에는 사고장소 및 시간, 사고 발생 경위 및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고지하면 됩니다.
간혹 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해 놓아야 가해자의 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마.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자기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사고접수센터에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차량번호, 피해상 황 등을 가능한 빨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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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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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액(합의금)의 산정은
① 일실소득,
②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③ 개호비
④ 위자료부분 등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일실소득
가. 일실소득이란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을 말합니다. 일실소득은 법원의 감정결과 후유장애(한시장애 및 영구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 일실이익산정기준은 ①사고당시의 피해자 소득, ②후유장애율(노동능력상실율) ③ 가동기간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에 의하여 정해지고, 후유장애율은 감정결과에 의하여 가동기간은 사고당시의 직업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사고당시의 소득계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사고당시의 소득기준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은 사고 당시 소득이 보통 명확합니다.(근로소득세 관련서류 등) 임금인상 및 호봉승진 등과 같이 장차 소득이 증가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예측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일실소득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의 경우에는 대상자 모두가 승진이 되는 경우 외에는 보통의 경우 탈락되는 사람이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다만 영세기업의 근로자로서 소득세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 사고 당시에 작성된 경리장부 등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에 의하여 정하기도 하나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므로 각종 수당, 체력 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총 수익 중 기업주의 노무 및 자본으로 인한 부분 등을 포함한 개인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소득만 일실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통은 피해자와 같은 능력,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동에 기한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 사업주 개인기여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근접하게 실소득 산정방법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노임소득자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정주부 등)에는 농협조사월보상 또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현장에서의 기능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해당 기능공에 따른 노임으로 산정합니다. 일용노임도 피해자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치료비
기왕치료비는 이미 치료를 위해 지출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당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4) 개호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지마비나 정신적 이유 등을 기초 일상생활(밥 먹기, 옷 입고 벗기, 목욕, 용변 등)에 있어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 감정의사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그 정도 여부에 따라 기간(한시 또는 생존기간동안), 하루 개호가 필요한 시간(2시간부터 24시간까지) 등을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위자료
법원실무에서는 가장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 5,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지위 및 후유장애율에 따라 감액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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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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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 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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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형태
과실율
사고의 개요 및 판결요지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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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 70%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야간에 술에 취해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을 70%로 인정함 서울중앙지법
1994. 9. 28. 93가단177873
무단횡단 60% 주간편도 3차선도로상에서 주행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중앙지법
1989. 1. 26. 88가합 43164
무단횡단
(횡단보도 옆) 40% 야간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6m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고등법원
1989. 8. 31. 88나39070
30% 야간 음주한 채 횡단보도 3m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남부지법
1985. 5. 15. 84가합 2184
20% 야간횡단보도 5m 인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중앙지법
1988. 5. 26. 87가합 4416
무단횡단 60% 편도 2차선 도로를 야간에 음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북부지법
1989. 7. 25. 88가합322
50% 주간 편도1차선 도로상에서 교행하던 버스 뒤에서 급돌출 무단 횡단하던 유아의 과실 서울의정부지방법원
1989. 6. 1. 88가합 555
40% 야간 편도4차선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수원지방법원
1987. 12. 2. 87가합 648
30% 주간 수인산업도로상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과실 수원지방법원
1988. 6. 28.
88가합 3850
주택가횡단 40%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중 뒷편에서 놀고 있던 유아를 충격한 사고로 보호태만 과실 인정 서울남부지법
1988. 10.7. 88가합 9542
15% 노폭 6m 주택가 길을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보호태만 과실 인정 서울남부지법
1988. 2. 10. 87가합 2778
무단횡단
(지하도위) 70% 새벽 왕복8차선 도로상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부산지방법원
1990. 1. 30. 89가합 22520
60% 야간 지하도가 있는 편도3차선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중앙지법
1984. 4. 26. 83가합 6180
무단횡단
(육교 옆)
60% 야간 간선도로 육교 50m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중앙지법
1983. 11. 3. 83가합 4085
50% 야간 육교 50m 인근을 무단 횡단한 과실 서울고등법원
1984. 5. 18. 83나 4622
무단횡단
(고속도로)
면책 고속도로상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써 피해자의 일방과실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1984. 3. 14. 83나 2448
30%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 고속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충격사고로 피해자과실 서울고등법원
1987. 12. 17. 87나 1413
무단횡단
(강변도로)
60% 강변도로 무단 횡단하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유아충격사고로 피해자과실 및 보호태만과실 서울고등법원
1988. 8. 18. 88나 10185
50% 야간음주후 강변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동부지법
1985. 3. 27. 84가합 2578
30% 강변도로를 음주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대법원
1987. 12. 8. 87다카 522
횡단보도
(적색신호)
70% 음주한 채 적색 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고등법원
1987. 7. 23. 86나 4503
50% 적색 신호시 무단 횡단한 피해자과실 대법원
1987. 9. 29. 86다카 2617
면책 적색 신호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가해차량 운전수의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법
1985. 7. 29. 85노 638
횡단보도 10%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상 보행중 충격사고의 피해자과실 인천지법
1985. 5. 20. 85가합 77
10% 야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상 보행중 충격사고의 피해자과실 서울중앙지법
1984. 8. 30. 84가합 1129
20% 횡단보도상 청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인한 피해자과실 서울동부지법
1985. 4. 25. 85가합 44
20%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점멸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과실 서울동부지법
1988. 1. 13. 86가합 3540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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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형태
과실율
사고의 개요 및 판결요지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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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정지신호시 70% 밤11시경 편도2차선중 2차선상을 시속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무단횡단자의 과실 1988. 5. 26. 88나 4302
60% 밤10시경 보행자신호 끝날 무렵 횡단 시작하여 중앙선 못미쳐 보행자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그대로 횡단, 편도4차선 중 3차선을 시속60km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무단횡단자의 과실 1990. 6. 7.
89나 44611
50% 술에 취하여 보행자 횡단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발생 1988. 2. 4.
87나 4054
50% 새벽3시경 종로2가 네거리 편도3차선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신호중 횡단하였다 1988. 3. 17.
87나 1925
40% 밤10시경 보행자 정지신호시,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을 술에 취한 채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 1988. 3. 17. 87나 1925
40% 야간 편도4차선, 보행자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주취상태에서 뛰어건너다가 반대차선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피해자의 과실 1987. 1. 28. 86나 2873
보행자
진행신호시
5% 편도2차선중 2차선상을 시속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신호 바뀌자마자 횡단 개시한 피해자와 충 충돌한 횡단자의 과실 1987. 7. 9. 87나 876
5% 야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진행신호 끝나갈 무렵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무단횡단자의 과실 1990. 12. 6. 90나 28288
무과실 야간 편도4차선의 2차선을 시속20km로 음주운전, 우에서 좌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간 피해자의 무과실 인정 1987. 6. 18. 86나 4970
무과실 횡단보도 보행중 보행자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려고 점멸하자 뛰어서 횡단중 사고시 피해자의 무과실 인정 1988. 11. 3. 88나 14279
무과실 버스, 네거리에서 우회전중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무과실 인정 1990. 9. 6. 90나 28257
3. 동승자의 경우(호의동승)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호의동승의 경우 유형별로 피해자과실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다음의 표와 같은데, 이는 불변의 기준은 아니고 다만 보험회사측에서 편의상 임의로 정해놓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a. 기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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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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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운행이익이 운전자에게만 있는 경우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b.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4. 안전벨트 미착의 경우 등
과실형태
과실율
사고의 개요 및 판결요지 사건번호
안전벨트
미착 30%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탑승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과실 의정부지법
87가합 422
20% 사고차량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고 승객이 위 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벨트를 착용하였다면 피해를 줄일수 있었을 경우 피해자과실 대법원
1988. 4. 25.
87다카 2892
10%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과실 대법원
1987. 7. 7.
87다카 69
버스 내
승객부상
50% 지하철공사로 인한 노면 요철구간을 통과중 차내 승객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부상한 사고로써, 승객이 버스 내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지 않은 피해자과실 인정 수원지법성남지원
1993. 2. 26.
92가단 3464
도로눕기 70% 심야 편도1차선도로에서 음주만취된 채 드러누워 있다가 충격된 피해자과실 서울중앙지법
1989. 10.20.
89가합 706
택시잡기 30% 음주한 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과실 서울고등법원
1987. 6. 25.
86나 3381
버스잡기 40%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를 타려다 사람들 틈에 밀려 넘어지면서 충격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등법원
1988. 12. 22.
5. 車 對 車 사고의 경우
과실형태
과실율
사고의 개요 및 판결요지 사건번호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55%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선진입한 자차를 상대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상대차량 과실 대구지법
1988. 9. 19.
88가합 6041
55% 교차로상에 이미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트럭이 있었음에도 피해 오토바이가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써 피해자의 과실 1988. 1. 14.
87나 1258
50% 골목길에서 편도1차선으로 좌회전하여 나오다 직진 트럭에 받힌 경우 1987. 3. 19.
86나 4269
40% 상대방 트럭 시속20km로 넓은 도로주행,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가 진행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폭이 좁은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1987. 4. 23.
86나 4880
40% 주간,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직진중 선진입하여 좌회전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1990. 7. 12.
90나 10096
20% 폭5.5m의 골목길 교차로에서 상대방지프는좌회전하여 나오다가 좌에서 우로 가로질러 직진해가는 오토바이 뒷부분과 충격한 사고 1986. 10.30.
86나 1530
20% 상대방 승용차는 50m 전방에 피해 오토바이가 직진해 오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1987. 3. 19.
86나 2655
10% 편도2차선 도로에서 신호 없이 값자기 버스가 좌회전, 시속 40km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이 받힌 사고 1987. 2. 26.
86나 2620
신호있는
교차로 사고 60% 상대방 트럭이 접근할 무렵엔 좌회전 신호였으나 막상 진입선 넘는 순간 황색 또는 적색의 정지 신호여서 황급히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직진 중 충돌한 사고 1986.12. 30.
86나 2674
40% 상대방 트럭이 시속 40km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술 마시고 신호를 무시한 채 자전거 타고 직진하다 충돌한 사고 1986. 11. 13.
86나 2616
30% 피해자는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안전모 없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상대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시속20km 초과한 과속으로 직진, 피해자는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 1987. 3. 26.
86나 4094
10% 피해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 위해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신호 바뀜, 피고차량이 신호대기 정차선에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신호 들어오자마자 성급하게 교차로에 진입 중 충돌한 사고 1988. 1. 21.
87나 2801
6. 기타 차량사고
과실형태
과실율
사고의 개요 및 판결요지 사건번호
주차차량
추돌
안전조치
불실
도로공사70%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순찰업무소홀과 안전조치 불실로 도로공사과실 70%인정 창원지법
1994. 9. 1.
93가합 6386
40% 주차금지구역 편도2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트럭주차과실 40%인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11. 2.
94가단3298
급차선
변경 변경차량 일방 과실 자차가 2차선으로 진행 중 동일방향으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자차를 추돌한 사고에서 급차선 변경한 택시의 일방과실 인정 대구지방법원
1986. 4. 10.
85가합 1250
70% 상대차량이 3차선 진행 중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선으로 급진입하여 2차선 진행 중이던 자차와 충돌사고시의 상대차량의 과실 서울고등법원
1989. 10.31.
89나9342
4.형사책임
1.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사망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상해 합의성립 또는 종합보험가입 처벌면제(공소권 없음 - 위 법 제4조 )
합의 불성립 및 종합보험 미가입 형사처벌(위 법 제3조 제1항)
어떠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되는 경우
①신호위반 등 10개항사고
②소위 뺑소니의 경우 (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
물건에만 피해가 있을 때
합의성립 또는 종합보험가입
처벌면제(공소권 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합의 불성립 및 종합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08호 적용 ― 형사입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옆 4개항 외인 경우 처벌면제 1.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 신호 위반 등 10가지 해당되는 경우
4.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도주 및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도주하였을 때 - 인적피해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항적용 ― 형사입건
단순물적 피해사고 도로교통법 제108조 적용 ― 형사입건
신고하지 않았을 때
- 인적 피해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형사입건
2. 형사재판의 경우
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과 실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불구속 또는 실형선고 등이 결정됩니다.
보통 피해자가 3주 이하의 부상인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 입니다.
나.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3. 행정상 책임
(1) 일반사고의 경우 :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2) 사망,도주,특례 10개항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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