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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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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의료사고란]
[의료과실의 발생과정]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의 발생과정]
[의료사고 해결방법] ㅣ [의료사고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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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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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란 의료진이 환자를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의 전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인신사고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의료사고에는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결과 역시 다른 것이 보통이다.
첫째,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의사는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신체를 침해할 수 있고 그것이 환자의 건강을 해칠 목적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다.
또한 의료행위의 특징인 전문성, 재량성으로 인하여 의료과오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편중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간 지위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셋째, 의료사고는 일반화된 사고가 아니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고인 것이다.성형수술, 엑시머 레이저 수술, 라식 , 라섹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점점 의료 시술을 받을 기회가 증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의료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례가 별로 없어 모든 것을 피해자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의료소송에 관한한 다른 어느 소송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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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사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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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과 - 라식수술 후 안구건조증/ 부정난시/ 망막박리/ 원추각막/ 비문증/ 실명
▶ 성형외과 - 턱수술 후 감각이상 및 개구 장애/ 코 수술 후 수술부위 흉터/두피 절개 광대수술후 절개 부위에 탈모/ 턱 수술 과정에서 턱 골절
▶ 종 양 - 유방암의 진단 지연/ 대장암의 진단 지연/ 악성흑색종의 진단 지연
/폐암의 진단 지연/ 항암제의 혈관외 유출/ 방사선치료의 합병증
▶ 심혈관계 - 관상동맥질환의 진단 지연/ 개심술 중 관상동맥의 결찰/ 폐색전증의 진단 지연
▶ 신 경 계 - 뇌졸중의 오진/ 경막하 출혈의 오진/ 뇌염의 진단 지연/ 경막외 주사 중 감염발생
▶ 산부인과 - 소파수술 후 사망/ 난산으로 인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분만시 부주의 로 뇌성마비
▶ 일반외과 - 대장암절제술 중 장기 손상/ 담낭절제술 후 감염/ 장천공의 진단 지연
/위암절제술 후 병원 내 감염
▶ 정형외과 - 대퇴골수술 후 합병증/ 인대 손상의 오진/ 무릎 수술 후 합병증
▶ 기 타 - 검사결과의 확인 지연/ 근육주사 후 신경손상/ 환자가 넘어져 다친 경 우
/임상시험의 인한 신경 손상/ 예방적치료의 적응증/ 장기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수술 후 호흡관리 부주의/ 신결석 수술 후 신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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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의 발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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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정은 통상적으로 우선 의사의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임상 검사등을 행하는 진찰, 검사단계, 둘째 일정한 진단을 내리는 단계, 그리고 투약, 주사, 수술 등을 시행하는 치료단계,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경과관찰 및 예후 판정, 재활치료의 단계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 진단
진단이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하는 행위이다. 진단의 방법에는 의사가 자신의 오감을 이용하여 직접 행하는 방법과 각종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손쉬운 방법에 의하여 진찰을 하고 의심되는 병증이 있으면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심되는 병증이 있음에도 정밀한 검사를 게을리 하거나, 검사결과의 판독을 잘못 한 경우 의사의 잘못으로 인정된다.
* 치료
의료과실이 주로 문제되는 치료방법에는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수술 등이 있다.
* 투 약
투약과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는 ① 투약 전의 사전검사, ② 적절한 약제의 선택, ③ 정확한 투약, ④ 투약 후 관찰 등이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 중 하나라도 위반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의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주 사
주사는 그 빠른 효과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주사는 원칙적으로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치료방법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판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주사로 놓았다고 하여 의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혈관주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시주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다(의제1420-8753.77.6.25 및 의제1421-8947.81.6.18).
그 외에 주사와 관련한 주의의무는 투약의 경우와 동일하다.
* 수 술
수술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의료기술로써 그 자체 환자의 신체에 대한 대규모의 침습을 동반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전체 의료사고 가운데서 수술사고가 차지하는 숫자가 제일 많은 실정이다.
수술사고는 일반적으로 수술의 필요성 여부, 수술시기의 판단, 수술방법, 수술중의 판단과오, 수술에 따른 세균감염, 수술부위에 대한 이물질 잔류, 수술 후 환자관리 등이 문제이다
* 마 취
마취는 수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임상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크다. 마취가 발전함에 따라 고난도의 수술도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취는 그 자체 위험발생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마취사고의 발생률도 1만건당 1건으로 높다고 하겠다. 마취와 관련하여서는 ① 마취 전 사전검사, ② 마취약제의 선택, ③ 마취 과정, ③ 마취 회복과정에서의 관찰 의무 등이 문제된다.
* 수 혈
판례상 문제된 수혈사고로는 오염된 혈액을 수혈하여 에이즈나 간염에 감염된 경우, 혈액형이 다른 혈액을 수혈한 경우 등이 있다. 오염된 혈액의 경우 의사의 책임은 부정되고 대한적십자사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된다.
* 환자관찰
환자에 대한 관찰은 약물의 부작용 발생여부,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 발생여부,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다. 관찰의 정도는 환자의 연령이나 상태, 질병의 종류, 수술환자인지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달라진다. 발목관절의 골절로 입원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던 환자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의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 환자관리
환자관리도 환자관찰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특히 문제되는 분야이다. 환자관리의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것까지 요구한다. 그리고 일상 생활의 관리에도 미친다. 예를 들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환자를 밤늦게까지 T.V. 시청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환자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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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의 발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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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 진다.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환자측이 다투면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의료분쟁은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를 세분하여 그 처리과정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첫째 환자측과 의사측 사이의 합의, 화해를 위한 사적 분쟁, 둘째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셋째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넷째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다섯째 보건복지부등 주무관서에의 민원이나 진정, 여섯째 소비자보호기구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유형의 분쟁은 각기 독립하여 별도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적 분쟁은 다른 유형의 의료분쟁에 대하여 사전적, 병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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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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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의 *
합의는 당사자의 다툼을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재판제도에 비해 훨씬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입니다.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당사자들이 이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좋지 못한 뒷맛을 남기는 단점이 있지만 합의는 서로 양보하여 의사의 합일 점을 이끌어내는 해결책이므로 권장할 만한 수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합의와 다른
내용으로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불의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 조 정 *
1. 조정이란 무엇인가?
의료사고는 보통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또한 전문 적인 의학지식을 동원하여 각종의 사실조회와 감정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였던 것 보다 훨씬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 및 비용상의 낭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 입니다.
2. 조정은 누가 하나요?
조정은 조정위원과 원,피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재판장이
조정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조정위원은 2인 이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현재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 1인과 의사 1인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3.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정에서는 당해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대하여 원, 피고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항(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과문을 게시하겠다는 등)에 대하여는 법기술적으로 유권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4. 조정의 결과에는 반드시 승복하여야 하나요?
조정은 임의 조정과 강제 조정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자신이 약속한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단 임의조정의 결과인 합의가 위원장에게 전달되면 다시는 이를 가지고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임의조정을 권유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강제조정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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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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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환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과가 발생하여 도리어 악화, 사망 등의 불의의 결과로 이어졌을 때에는 의료사고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싶습니다.
의료사고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보다 침착하고 냉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1. 사고내용을 6하 원칙에 맞추어 먼저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의료행위를 행한 병원명, 사고전후상태, 치료받으러 간 이유, 현재 상태와 진단명이 무엇인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무엇이 병원측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6하 원칙에 맞추어 잘 정리하여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2. 진료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진료기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진료기록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사측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의료진에 의해 변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확보방법]
1) 병원에 본인이 직접 복사신청
가장 빠르게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병원측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000. 7. 13.자로 개정된 의료법 제20조에 의하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자가 위반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병원에 환자와 관련된 검사 결과지, 방사선 필름, 진료기록 등을 발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증거보전신청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소송제기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민사소송 진행 중 진료기록의 확보
법원에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 문세제출명령신청이나 임의제출신청을 하여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4) 형사고소(발)에 의한 확보방법
의사측의 형사상 책임이 명백한 경우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압수나 임의제출절차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발)인에게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5)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통한 확보방법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측에서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이 아닌 의료사고의 경우, 가능한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사망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중한 상태에 빠져 여전히 살아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병원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그 진료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면에 숨어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하여 발생되었는지, 의료사고 발생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치료의 경과를 추적하는 것은 병원의사로서 당연한 진료과정의 일부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병원의 잘못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좀 더 상급의 전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상급병원은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병원이 추천하는 병원이나 인맥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사고의사의 잘못을 드러내 놓고 지적하거나 설명하기 보다 감추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4. 사망한 경우 부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검에 대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여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있어서 부검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부검과정]
①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
② 검사의 부검결정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시(검사와 가족 중 1명이 대표로 입회)
④ 약 15일 후 사인에 관한 종합감정서 통보(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관할경찰서)
5. 실력행사는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앞서도 실력행사는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듭니다. 마취도중 사망한 것이 억울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병원의 집기를 부수고 소동을 부리자 병원측이 유가족을 맞고소 하여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고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6. 병원측과 합의는 신중히 하십시오.
병원측에서는 명백하게 과실이 입증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나중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데 큰 제약이 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해야 합니다.
7.형사고발(고소)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부족한 편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명백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게 되어 의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로 처벌 받을 확률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의 재판결과는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서울지법 의료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피고(의사)에게 먼저 사고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피고변명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과실입증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보다 처음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위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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