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 경찰청 공고 제2004 - 1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여 우수 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승진적체로 인해 동일계급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성실·유능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조직활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각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나. 동일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상위계급 대우경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 대우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수상 우대를 위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시험승진 근무성적 산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djs014@npa.go.kr, tel 02-313-0586 fax 02-313-0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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