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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환경에 관련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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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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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건물에서 나는 악취나 소음에 의한 피해 >>
간혹 이웃집에 잔치라도 벌어질라 치면 그 소음이 보통이 아니다. 한두 번 이야 '이웃집의 기쁜 경사려니'하고 넘길 수 있지만 자주 되풀이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만약에 이웃집에서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소음이나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법적 (민법 217조)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일단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중지를 요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는 경범죄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또 소음으로 인하여 병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 시키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임의 계약의 해지나 강제 퇴거를 시킬 수도 있다.
악취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일 경우에는 '생활방해', '공해'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주택 소지자는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고 소음과 악취 등 생활환경에 대한 문의는 시청의 환경과 나 구청의 환경과에 하면 된다.
<<주위의 타인 토지 통행권 >>
집이 띠엄 띠엄 있는 한적한 시골에서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시 에서는 불가피하게 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자신의 토지 (집)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변이 남의 땅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로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 주인이 통행을 방해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219조 는 주위 타인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통로로 이용하는데 대한 금전 보상을 조건으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통로 없는 토지 소유자가 통행 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통로가 없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 때문이었다.
<<나뭇가지나 뿌리의 이웃집 침범 >>
아파트 생활이 많아져 이런 류의 분쟁은 많이 줄었지만 단독주택에 살다 보면 이웃집 나무로 인한 분쟁이 더러 생긴다. 이웃집의 나뭇가지를 타고 도둑이 들까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장에 균열이 가는 등 건축물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당연히 분쟁이 일 만하다.
단적으로 말해 이와 같이 이웃집의 나뭇가지나 뿌리가 서로의 토지경계를 넘어 들어와 불편을 겪는다면 나무의 소유자에게 나뭇가지나 나무 뿌리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무를 임의적으로 잘라 내도 된다. 민법 240조 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에는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자를 것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직접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240조 3항) 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잘라버린 나뭇가지 나 뿌리는 상대방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권리 남용에 속한다.
<<이웃집의 배수로 인한 피해 >>
집의 높낮이가 같은 곳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언덕배기나, 집의 높낮이가 큰 곳에서는 배수 문제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다. 가령 비가 와서 빗물이 처마로 쏟아질 때 이웃집의 부엌이나 창문으로 떨어지고 벽면에 습기가 찬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처마 물이 이웃집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민법 제225조 에 의하면 인공적인 배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토지 소유자는 처마의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지붕이 경계선을 넘고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지붕도 건물의 일부이므로 경계를 넘어서는 안되며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지붕이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경계선에 가까이 닿아 있기 때문에 처마 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 진다면 처마, 홈통의 설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불분명한 대지 경계선의 확정 >>
이웃집끼리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담이 설치 되어 있어도 실제로 정확한 토지 경계선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제일 먼저 이웃간의 합의로 경계를 정확히 다시 정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객관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심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한 지적 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방법과 재판에 의한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 처음에는 대한 지적 공사에 의한 측량으로 경계를 확정 하는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의 비용은 이웃집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되어있다. (민법 제 237조2항).
만약 전문 측량사에 의뢰한 방법으로도 당사자가 서로 불만 이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경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료출처 : http://www.lawyerjhk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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