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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환경에 관련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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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인한 이웃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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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
가까운 건물의 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저촉 부위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 242조 1항에 의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0.5m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할 경우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지 1년이 경과 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규제는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즉 일조권을 막을 수 있는 건물과의 거리를 여러가지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
1층 이하의 건물로서 높이가 4m 미만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층 이상의 건물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인접 건물의 건축으로 입는 피해 >>
대개 인접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지하실 터 파기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과 지반 침하로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생긴다. 물론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건축 주는 토질과 지형에 따라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여유 공간을 두고 인접지반의 붕괴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일단 피해자와 건축 주 간에 타협과 합의를 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방지 시설 청구 소송, 또는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공사의 계속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일단 공사를 중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접 건물에 대한 피해 발생과 함께 시공자측에 건축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등)은 위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 주에게 공사의 중지, 철거, 개축, 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행정적 조치일 뿐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 >>
이웃집이 건축공사를 할 때 낙석은 물론 심한 먼지, 고압 전선 등으로 인해 위험 및 불편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건축공사 시공자는 안전에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3층 이상의 건축물 공사현장에는 주위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인 곳에서 찌꺼기, 자재 등을 투하할 때는 다스트슈트를 사용하는 등 공사현장의 찌꺼기가 흩어져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공사용 자재는 무너져 내릴 것에 대비하여 피해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쌓아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사현장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 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 중 불을 사용할 때는 작업장을 불연 재료로 구획하는 등 방화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주민이 즉시 공사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하면 된다.
자료출처 : http://www.lawyerjhk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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