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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0.07.08 조회수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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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활동]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老人 일자리사업과는 달라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老人 일자리사업과는 달라
- 정부 일부 부처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전환 움직임은 넌센스 -
지난 2008년 12월 등교하는 초등 1년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이어, 지난 6월 7일에도 방과후 수업에 갔던 초등 1학년 여학생이 또 다시 납치돼 무참히 성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채 한달도 안된 지난 6월 26일에도 학교가 쉬는 날을 이용해 집앞 골목길에서 놀던 초등 1년생이 30대 남성에게 납치·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등 아동대상 범죄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 일부 부처에서 아동범죄예방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우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전국 174개 경찰서에서 1,740명의 경우들을 중심으로 재직시절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월- 금, 주 5일)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놀이터, 골목길 등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 취약 요소에 2인 1조로 배치되어 활동함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노동부 일각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로 위탁기관을 변경 추진하는 한편 년중 7개월 동안 1일 3 -4시간, 주 3-4일 근무형태로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우회 관계자는 이 제도는『재직시절 수사 및 형사분야에 근무했던 警友들의 노하우를 활용한 아동대상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 지원을 위한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다』며『그렇지 않아도 아동대상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 제도마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아동안전을 위한 마지막 안전판마저 기능을 못하게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도『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까지 체계적인 인력과 근무관리가 가능하고, 현재의 시스템은 아동관련 문제발생시 현장 파악, 신고 등 경찰에 준하는 초기 대응이 가능하며, 학교 등 순찰후 경찰서에 작성 비치한 일일 근무일지는 경찰의 아동대상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학교폭력 역시 도를 넘고 있는 불안한 현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및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엄격하고 체계적인 회원 선발시스템을 강구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도가 정말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안전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활동비의 현실화는 물론이고, 두 제도 통합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는 월 30만원(하루 4시간 근무), 배움터지킴이는 월 60만원(하루 8시간 근무)의 활동비를 보조받고 있다.
지킴이 제도가 봉사활동의 일환이긴 하지만 이 활동비로는 월 교통비나 식사비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치안현장에서 노하우를 연마해온 경우들의 전문성을 감안 한다면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서 그 현실화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보건 복지부가,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육과학부가 각각 경찰청 경우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도 아동안전지킴이는 75세 이하로, 배움터지킴이는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가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을 범죄 혹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제도로 통일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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