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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20.03.06 조회수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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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디어 경우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드디어 경우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전국의 시·도 및 지역회장님, 그리고 경우회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회원 여러분의 안부를 걱정하며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 경우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후, 오늘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국의 동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전 전국을 순회하며 많은 회원과 간담회를 갖고 진솔한 대화도 나누었으며, 그때 가장 많은 요청사항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법령개정 추진위(9명)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법학교수, 변호사의 자문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방문 설명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동안 중앙회 회장단 여러분과 시도 및 지역회장님들께서 국회의원 한분 한분마다 1:1접촉을 통하여 법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임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난관과 한계가 존재함도 알았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으로 잘 헤쳐나왔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어린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법사위 회장님.jpg

<지난 2월 12일 강영규 회장과 박종열 부회장이 국회법사위원장을 방문하여 법안을 설명하였음>


이제 중앙회에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 절차와 방법 및 수익사업의 다양한 사례공유 등 노하우 교육 Work-shop을 추진하고, 정관 등 관련규정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검·경 수사권조정 법률안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최종 통과됨으로써 전·현직의 신뢰감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웠던 부분은 법률개정 과정에 경우회의 존폐문제를 언급하며 중앙회를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실무진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는 우리 경우회의 발전을 위한 고언이라 생각하면서 향후 법집행에 있어 조그마한 오해도 없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苦盡甘來라는 말처럼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경우회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결집하고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한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러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든든히 자리하고 있는 우리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힘은 곧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이름으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모두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3. 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 강 영 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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