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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9.09.25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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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법 개정(안) 관련 오해와 진실

경우회법 개정(안) 관련 오해와 진실

 

일부회원이 자유게시판에 경우회법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개정 의도를 오해한 글을 올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지금의 경우회법 제9조는 ①정관의 변경 ②중앙회 임원의 선출 ③예산·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며,

 

현행 정관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에는 위의 3개항 이외에 경우회의 해산 및 청산, 중요자산의 처분과 변경 관한 사항도 똑같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 5. 31 개정)

 

따라서 그동안 경우회법을 개정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하지 못했던 정관의 경우회의 해산 및 청산, 중요자산의 처분과 변경에 관한 사항등 2개항을 이번에 경우회법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일반 정족수(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의결 요건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위법인 경우회법에 넣어 의결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경우회의 해산이나 중요자산의 처분이 더 어렵도록 개정 것입니다.

 

경우회법 개정은 법령개정 추진위(9명)를 구성하여 경우신문,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경우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전문위원, 법학교수, 변호사 및 행정안전부의 자문과 검토 등 수많은 협의 과정를 거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개정하지 못했던 경우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일정 등 많은 변수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시도 및 지역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도회와 지역회 재정 확보의 길을 열어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우회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경우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규정 등 확인없이 갑자기 경우회의 존폐문제가 생긴 것 처럼 주장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우회의 발전과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관련 규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5.30)

  1.  정관의 변경

  2. 중앙회 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정 관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전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2013.5.31 변경)

  1. 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2. 중요자산(기흥골프장)의 처분, 변경 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앙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로부터 제안된 사항

  8.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운영관리 및 결손처분에 관 한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각급회의 총회 의결정족수는 제23조 제1항 1호,2호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1항의 3호,4호,5호,6호,7호,8호,9호,10호 및 제3항 각호는 재적대의원 또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또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한 바에 의한다(2013.5.3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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