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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03.27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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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보조금 관련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경우회의 보조금 관련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최근 일부 경우회원이 경우회법 개정과 관련한 보조금 교부 규정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경우회와 보조금 관련 규정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2조2항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정단체로 독자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다.


개정 법 제15조2항에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도록 하고, 제15조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우회의 보조금과 관련한 그간의 문제

 

지난 3월6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안이 최종 공포되기까지의 2년여 기간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 이었지만 전국의 경우회원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힘을 합한 결과물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법률개정 과정에서부터 공포가 된 현시점까지 일부회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설명 내용은 중앙회의 심도있는 자체검토를 거치고, 관련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자문과 법학교수 및 법무법인의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임을 밝힌다.

 

일부 경우회원은 경우회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정한 절차와 등록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경우회법과는 전혀 무관하고 법리상으로 부적당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명시하고


동법 제2조는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회법 제1조(목적), 제3조의2(사업) 등을 종합하면 경우회는 일반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경우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이므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경우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근거 규정이 될수 없다.

 

또한,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제3조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회는 우리법(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규정을 근거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경우회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근거 규정은 경우회법 제15조이며, 이번 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규정이 불비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3. 경우회법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 마련

 

개정 경우회법 제1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우회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 개정 경우회법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노웅래 의원도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단체와 달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보조금 교부를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경우회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혀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근거 규정이 부존재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우회와 유사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는 규정을 경우회법 제15조제3항과 유사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두고 있으며, 이 법 규정에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경우회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받도록 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그간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보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쁨을 나누어야 할 시점에도 계속문제가 있는 것처럼 중앙회를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 일부회원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득이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한 것임을 이해 바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기회로 더욱 활기 넘치는 경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길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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