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치안총수·경우회 회장단, 총리실 방문
- 경·검 수사권에 관한 대통령령의 문제점 지적 -
역대 치안총수들과 경우회 중앙회 회장단 일동이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무총리실 임종룡 국무조정실장을 방문, 지난 11월 24일 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경‧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경우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번 조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경우회는 전달한 ‘수사구조 改惡에 대한 경우회의 입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독점 체제로는 수사환경의 질량적 변화에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검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점증함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경찰의‘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명문화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석상에서‘이제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라며 150만 警察人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셨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달 뒤 총리실은‘대통령령’조정안을 통해 경찰을 인권침해 집단시하고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해 온 內査마저 검찰의 통제를 받게 하는 등, 한마디로 경찰을 폄하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간직해 온 경찰의 명예까지 짓밟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檢察權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작된 사법개혁이 검찰권을 더욱 강화하려 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부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이라도 조정안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취지에 맞게 다시 개선하여 묵묵히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는 13만 경찰의 사기를 올려 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國格에 맞게 국제수준에 맞는 사법구조를 통해 한 단계 높은 司法正義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종룡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경우회 원로들의 우려에 대해 이해가 간다』면서 『경우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