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수사권 조정案에 대한 합동 토론회 개최
- 약 1천 여명의 전현직 警友 참석,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念願 표출 -
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 총리실案의 문제점에 대한 합동 대토론회가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 및 여야 의원 14명의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 및 검찰관계자 등 약 1천 여명이 참석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리실 입법 예고안은 지난 6월 30일 형소법 개정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여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검간 명령복종관계를 삭제하여 변화된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라는 법개정 취지와 국민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양기관 협상 실무단장과 학계의 의견들을 국회에서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丘在台 경우회 중앙회장도 축사를 통해 『지난 6월 30일의 형소법 개정안 통과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인권을 보호하고 경‧검관계를 개선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면서 『그러나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을 인권침해나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해 온 내사마저 검찰의 통제를 받게 하는 등 한마디로 경찰을 폄하하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간직해 온 경찰의 명예까지 짓밟아 버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제 선진국답게 국민편익증진, 인권신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민주적 수사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오늘의 긴급 토론회가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국무총리실 입법예고안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반대로 가는 개악 시행령으로, 법률을 하위 명령인 대통령령을 통해 박탈하는 것은 입법권에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박노섭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 참가자들 6명의 발표가 있었고, 경찰의 독자적 내사 권한에 대한 경‧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준 형사소송법은 경찰 주체성을 인정해준 것』이라면서 『내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등 영장에 의해서 경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사법적 통제는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라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최광식 중앙회 부회장도 최근의 벤츠 검사, 검찰 조직의 청렴도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 및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검 양측이 약 2시간 30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