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 성황
- 경우회 ‧ 이인기 의원, 국회서 토론의 장 마련 -
경우회와 이인기 의원이 마련한 「민간조사(탐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 박희태 국회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현오 경찰청장, 강영규 대한민간조사학회 총재 등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 수도권 경우 4백여명, 학계 및 관련 단체회원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이인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과거 민간의 경비, 방범 등 용역분야 역시 법규를 통해 규제 및 관리체제를 갖춤으로서 국가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조사분야도 법을 통해 제도화하여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감독하는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제시되는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안 검토과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도 축사를 통해 『국가수사기관의 조사업무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예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약으로 그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 스스로 자력의 권리구제나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비용 법률서비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민간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민간조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우회가 회장 직속으로 학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조사제도 입법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자력구제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공공치안을 책임지는 국가가 완벽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종 및 미아‧가출인의 소재 탐색 등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른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조사제도는 공권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대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생활 침해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이 외국경찰에 비해 열악한 치안 인프라 속에서도 세계 어느 경찰과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실종가족과 부모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고,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욕구 대응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경찰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공공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경찰이 개입할 개연성이 약한 부분은 선진 외국과 같이 민간조사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의」란 내용으로,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이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 발표한 가운데, 이호용(단국대 교수)‧ 민병덕(변호사)‧ 김성(손해보험협회)‧ 현재섭(경찰청)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방청객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