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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20.07.29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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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속초시의회,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市로부터 보조금 교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대구 수성 · 인천 서부 경우회도 조례안 제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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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가 現 집행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토록 경우회법을 개정함으로써, 각 급회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속초시의회에서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 대구 수성 경우회, 지난 5월 인천서부 경우회에 이어, 속초시 경우회가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세 번째 귀감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에 제정된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원은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속초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속초시장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시민의 안전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으로 하고 있다.

 

박윤재 속초시 경우회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조직발전, 회원 복지증진 및 친목 도모에 더욱 노력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명실공히 봉사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 아래 플레이버튼을 누르시면 속초시의회 조례 통과 당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첨부 :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 조 례 전 문 ---------------------------------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속초시 “재향경우회”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보호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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