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척결 大심포지엄 개최
서울경찰청, 주민들의 지혜와 경험 경청하는 場 마련
중앙회 및 수도권 경우들도 대거 참석
서울경찰청이 지난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한국경찰법학회와 공동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주폭척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丘在台 경우회 중앙회장을 대신한 이병진 사무총장, 김기영 서울경우회장, 서울지역 경우회장, 전현직 警友, 지역주민, 성균관대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참석자들의 지혜와 경험을 경청하는 場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일그러진 우리의 음주문화와 주취폭력배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왔던 그간의 행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자성 끝에, 피해자와 동네 주민을 직접 찾아가 일일이 피해 사실을 수집하여 상습성과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등 주폭을 척결해 왔다』면서 『그 결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던 주폭은 서서히 사라지고 주민들은 웃음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심포지엄은 전문가와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주폭 척결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법적 ‧정책적인 진솔한 평가와 함께 따끔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의미 있고 유익한 大토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김호기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폭 척결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와 제언」에 대해, 서정범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가 「경찰작용의 한계 등 경찰행정법적 평가와 제언」에 대해,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범방지 등을 위한 형사정책적 진단 및 대안 검토」란 주제로 각각 발표를 갖고 각계 전문가 6명이 토론을 가진 가운데, 주폭자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상충되는 경우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됐다.
또한, 음주에 대한 전반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이를 실천에 옮기기 전에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제2세션에서도 또 다른 패널 10명이 종합토론을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은 물론 음주문화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폭척결 방안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