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에 이스라엘 안보태세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이스라엘은 안보의 사각지대에 국가를 세운 독립국가로 안보정신 본받아야,

사방이 아랍국으로부터 포위되고 침략위협에 노출된 현실 충력안보로 극복한 모범국가,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에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의 충고를 깊이 새겨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반드시 “북핵 중단 위해선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핵과 핵전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불량국가의 속성과 핵무기 공격의 비참함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한, 전략·전술이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처한 안보와 비교해 본다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막연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세습체계가 변화하지 않고는 전쟁위협과 도발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강력한 군사력의 힘이 우위가 되어야만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70년 전 북한의 무력보발로 발생한 동족상잔의 6.25전쟁에서 풍전등화가 같은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의 안보와 유사하거나 고립된 지역에서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이스라엘국가를 살펴본다면 어렵게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정부와 국민들은 이스라엘 국가안보 근본개념은 ‘자립정신’이라고 말한다. 2000년만에 어렵게 세운 국가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세운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렵게 세운 국가를 적으로부터 무력 공격당하면 2~3배 보복하여 그 댓가를 치루게 하고 있어 지구상에서 제일 국가독립과 자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북한의 계획된 침략이나 도발로 발생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제대로 보복 못 한 대응자세 냉혹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왜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난과거 70년전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로 인한 잿더미와 유엔군의 참전으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스라엘 군사전략가 대니 로스차일드(Danny Rothschild)는 한국의 안보자세를 비판하며 답답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은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두 번의 무력도발을 받은바 있다. 한국의 실수는 도발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실수는 도발을 당한 후에도 전혀 응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곧바로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믿음을 북한과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안보전문가인 그의 말대로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은 천안함 폭침(3·26)에 이은 연평도 포격(11·23) 사건을 통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철저한 국가안보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수많은 내용 중 한국의 안보현안 과제들과 관련하여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 국가안보 근본 개념, 적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전술, 이적세력 관리, 언론과 안보, 북한 핵 해결 문제, 정보와 국가안보’ 등 6가지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개념은 ‘자립정신(Self-Reliance)’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 국가안보에 대한 자립정신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발을 받는 경우 대응을 함에 있어서의 자유안보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군사력 확보 및 사용이라는 차원에서의 자유 등 두 가지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대응이든 외부로부터 아무런 구속 없이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함을 중시하며 대응의 자유를 구사하기 위해 비동맹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덕에 자체 군수산업 발전 및 핵보유국 정책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철저한 ‘억제’와 가공할 ‘보복’으로 적 도발 방지를 위해 자위적인 군사력으로 방위하고 선제공격을 통하여 도발원점을 타격하여 분쇄한다는 전략이며 신속하게 실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 군사전략의 핵심요체 중 하나는 적이 도발하기 이전에 사전 차단하는 억제력(Deterrence)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억제력의 산물이며 적의 도발을 미연(未然)에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항상 주변 아랍국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항상 깨어있는 영공방어와 도발시나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한 대응전략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적의 도발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 도발이 현실적으로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살해(殺害)당함을 기다리고 있는 행위와 같다고 말한다. “날아오는 모기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기보다 모기들이 생성되는 연못을 먼저 없애버리는 차단 내지 선제공격(Preemption)이 중요하다”라고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적이 확실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 공격의 진원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도발 차단정책이라는 뜻이다.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3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한다. 1단계에서는 적의 공격을 분석한다. 먼저 순수한 군사력만으로 대응할 것인지 외교력 등 다른 요소를 동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격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한다. 그다음엔 보복(Retaliation)의 양(量)과 질(質)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보복하는 경우 다시 적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반격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적의 성격과 능력을 분석한다.

제2단계는 적 공격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 단계다. 군사적인 결정 이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 및 동맹국과 협의를 하는데 적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인 반응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먼저 한다. 이때 제일 주의할 점은 결단의 시기(Timing)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다. 이스라엘은 동맹국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구속도 받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다. 제3단계는 군사적인 응징단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복을 당한 적(敵)이 심리적으로 전율(戰慄)과 공포(恐怖)를 느끼고 자기들의 도발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더 이상 도발을 획책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공격의지를 상실케 하고 그들의 공격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적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하고 어느 정도 보복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2~3배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다. 적이 도발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응징보복을 한다는 믿음을 적과 국민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은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과 관련, 이스라엘은 비민주주의적인 적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발해 오는 경우 그 도발세력을 반드시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이나 위정자들이 전쟁의 피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은 적에게 이미 패배하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미구에 또 다른 적의 도발을 자초한다. 응징에 있어 강하게 되받아침(Resilience)은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핵심요체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국이 북한으로 부터 당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대응자세를 지적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같았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정신과 자세로는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개념은 세계인들의 일반 통념적인 국가안보 개념에 ‘자립정신’이라는 특수개념을 부가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외부 적으로부터 침략이나 무력도발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하게 되받아치는 보복의 필수성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전쟁교리를 배워야만 하며 적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스라엘 안보 및 전략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가지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은 내용들인 첫째로 민주주의 국가는 비민주주의적인 적의 도발에 대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둘째로 전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것은 이미 적에게 심리적으로 패배했음을 의미하며, 희생 없는 국가안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안보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로운 안보역량을 총력안보태세로 단합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교훈으로 삼아야만 한다고 본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적세력이 아예 착근 자체를 못 하는 사회이고, 한국사회는 이적세력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가 되어 가고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익과 우익 등ㅇ로 갈등과 분열 속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이적성 문화를 제거하거나 질적인 변화를 달성키 위해 대한민국 건국과 지난 60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케 하는 국민교육 실시 및 북한 실체와 실상을 바로 보고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세력 실체인식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스라엘 정부 안보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한국이 향후에 생존을 원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결판을 내어야만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은 불량국가의 속성과 핵무기 공격의 비참함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純眞)한, 전략·전술이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가안보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같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회담이나 말로서는 포기될 수 없다”고 충고한다. 이 충고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이 심각한 고민과 진지한 검토를 할 내용이라고 보며 북한의 핵전력 앞에 비대칭군사전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논거로서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지력은 안보환경의 변화 및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중국에 대해 북핵 폐기를 위한 진정성 촉구를 위함이며, 계속적인 북한 핵개발을 차단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억제력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충고한 내용은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경청할 내용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국가안보’ 관련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 정보와 정보기관은 필수불가결의 인프라와 같다는 강한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들은 정보수집 및 정보 분석 능력 면에서 세계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전문성은 세계최고 실력을 갖춘 인적자원과 최첨단 장비 보유에 있다는 점,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보는 적의 도발 사전차단 및 도발 이후 성공적인 보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안보역량”이라는 이스라엘인들의 가치관은 우리 국가의 각 정보기관과 우리 국민이 반드시 배워야만 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절실한 내용이라고 본다.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스라엘 안보태세와 그들의 안보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보훈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