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경 사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검경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뿌리 깊은 검경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수십 년째 갈등을 빚은 두 기관이 수사권 조정에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립적 기구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사례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검경에서는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그 대신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 직속기구를 두고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적인 경찰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직접 언급하며

과거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생일’을 맞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힘을 실어준 데 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추진 시기가 약속과 달리 내년으로 미뤄진 것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7월 ‘올해까지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개혁위가 내놓은 고강도 개혁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조직 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 수용한 건

올해 안에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 탓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국회의 헌법 개정 동력이 약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처음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광화문 촛불집회를 폭력과 체포자 없이

관리했다”며 경찰의 공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독일 에베르트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촛불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을 전국에 확대하고

소방과 함께 경찰도 노동조합 전 단계 격인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